이 글은 2000년 1월경 tailspin님이 한겨레의 군가산점 관련 컬럼들들을 읽고서 쓴 반론문입니다. 당시 한겨레 컬럼들 전문을 읽으시면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첫번째 글은 김지석 편집국장의 글이구요. 두번째 글은 충남대 류동민 교수님의 글입니다. 특히 두번째 글은 아래 tailspin님의 아래 지적에 대해서 류동민 교수님이 반론을 썼고, 재차 tailspin님이 반론을 했습니다. 다른 글에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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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컬럼을 읽고>

 

세기말 쇼크라 칭해도 좋을 군가산점을 둘러싼 논쟁이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0년대란 어두운 시대속에서 그나마 한줄기 빛이 되어 주었던 한겨레신문의 지지자이자 독자로서 군가산점 문제에 대한 한겨레의 시각이 상당히 왜곡되고 편협하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군가산점문제에 대한 한겨레의 시각은 특혜, 기득권, 폭거, 화풀이 등의 몇몇단어로 함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무엇을 특혜이고, 기득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혜란 아무런 기여없이 다른 경쟁자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기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인센티브를 갖는 것도 특혜에 포함시킬수 있다고 하겠지만 과연 군가산점이 특혜이다라고 주장하려면 과연 위의 어디에 속하는가부터 한겨레는 해명해야만 할 것이다.

 

기득권이란 단어 자체를 살펴볼때 유독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이라는 용어가 수구세력을 지칭하는 부정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최소한 기득권이라는 법률용어 자체는 그것이 정당한 것인 한에는 법적으로 응당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란 점까지 부정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한겨레가 군가산점을 기득권이라 지칭하는 데에는 그것을 정당한 기득권이 아닌 수구세력의 기득권 수호 움직임 정도로 파악하려고 하는 자기기만이 내재되어 있다라 판단한다.

 

병역의무수행을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로 인정할 수없다라는 논조가 류동민교수의 "여자도 군대가라?"라는 칼럼에 일부 비춰졌다. 또한, 김지석 편집국장의 데스크 칼럼에서는 군가산점제도는 민도가 낮았던 60년대초반의 사회적 불평등을 제도화한면이 있다라며 은근슬쩍 가산점제도를 남녀불평등적 악법조항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60년대의 시대상황에서 군가산점제도는 군사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느니 말들이 참으로 많지만 여기서 분명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당시 사회현실상 가산점제도가 과연 여성을 차별하기 위해 만들어 졌는가 하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알다시피 60년대의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던 시절이었고 변변한 기업체조차 없던 때였기에 그나마 교사와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군으로 촉망받던 시절이었음을 잘 알 것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극히 미미한 시절이었기에 그 시기에 그러한 미미했던 여성의 사회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군가산점제도가 생겨났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촉망받는 직업군에 대해 병역필자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서 국민의 병역의무에 대한 자발적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데스크칼럼에서는 당시 시대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가산점제도를 반민주주의적인 제도로 둔갑시키려 의도하고 있으나 오히려 당시에 비추어 가산점제도는 가진자 힘있는자들의 병역기피에 대항하여 서민층의 병역의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상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취지가 훨씬 많은 제도란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시의 시대상황에서의 여성의 현실과 현재를 혼동하지 말 것이며 또한 이를 호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동일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여성에게 가산점제도는 아무것도 아니던 것이 지금은 크게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의 기능도 일정정도 지니고 있는 모순, 즉 결과적 차별로 기능하고 있다라는점은 또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일이다.

 

병역의무수행을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헌재의 판결이나 류동민교수의 칼럼에는 구태여 조목조목 반론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바이다. 그러한 주장은 바로 한겨레가 지양하는 가장 국가주의적이고 파쇼적인 사고의 결정체가 아니던가. 국민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하는 체제가 한겨레가 바라는 이상국가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한겨레가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믿는 바이다.

 

어느 누구도 가산점제도가 병역의무에 걸맞는 보상이라고 또는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치는 않는다. 제도가 근본적으로 차별적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타파함에 일체의 주저함이 없어야 하겠지만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긍정적이나 다른 외부모순에 의해 불합리한 점이 나타난다라면 최소한 그 제도의 긍정적인 취지는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마련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군가산점을 둘러싼논쟁과 우리 사회의 해결방법은 어떠했는가?

 

일부의 견해에 따라 그것을 남녀차별적 제도로 덤터기를 씌워 일방적으로 폐지시키고 더 나아가 그에 항의하는 이들을 폭거 또는 화풀이로 매도하는 이러한 이상징후가 한겨레의 눈에는 정상으로 보이시는가 진정으로 묻고 싶다.

 

토지수용의 예를 보면 개인의 토지가 사회공공의 이유로 수용 당하게 되면 국가 또는 사회는 그 개인에게 다른 댓가를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렇다면 군가산점제도가 시대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하여 그것을 폐지키로 하였다라면 그에 대한 다른 어떤 보상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던게 있었던가?

 

이제 와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호봉제로 보상 받으라느니 모병제를 실시하라느니 하는 대안제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하물며 그러한 눈가리고 아웅은 고사하고 그건 너희들 문제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라는 저들 폐지론자들의 오만함은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한사회를 함께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인정할수 있는지 씁쓸할 따름이다.

 

여기저기서 대안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병역법이 "남성에 한해 징집"을 하는 한에는 어떠한 보상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또 다시 그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여성에 대한 결과적 차별이 되고 말 것이란 점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이치라 할것이다.

 

단순한 예로 호봉제를 대안으로 많이들 거론하는데 호봉우대는 역시나 비일비재하게 여성운동가들로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위배된다라고 대표적 남녀차별로 규정받아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더우기 시대가 연봉제로 급선회하고 있는마당에 호봉우대는 또한 빗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걸 아는가 모르는가?

 

세금감면 역시 마찬가지다. 군필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게 되면 그 세액부족분은 자연히 대부분이 여성인 군미필자에게 거두어 들여 채워야 할 것인데이것은 또한 어찌 남녀차별의 덤터기를 피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병역의무에 대한 보상은 여성에게 따지지 말고 국가에게 따지라는 말을 너무도 쉽게 저들은 하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국가가 국민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이들인지말이다.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보상하는 것이고 국가가 보상한다라면 그 재원을 비롯한 모든 것을 결국 국민이 떠안아야만 하는 일이다.

 

여성을 비롯한 군면제자에게는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국가가 보상해야한다라면 결국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군필자들이알아서 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것인가? 군필자는 자신의 인생을 바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거기에다가 병역의무에 대한댓가까지 그들이 지불해야 한다라면이것이 제대로된 사회라 할 수 있는 것일까?

 

가산점제도가 그것이 의도하지 않게 결과적 차별이 된 근본적인 모순의 원인은 병역법에 있다라 할 것이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깨끗이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두가지 밖에 없다.

 

그 하나는 병역의무수행에 대한 어떠한 국가사회적인 보상도 필요없다라는 국민적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요, 그 둘은 병역법의 근본모순을 고쳐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에 준하는 국가사회적인 의무를 부과하던지 아니면 징집을 없애 군대자체를 폐지시켜서 논란의 근본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다. 그러나, 상식이 제대로 박힌 이들이라면 위의 어느것도 쉽게 이룰수 없는 일이라는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남성에 한한 징병제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에 대해 류동민 교수는 대단히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모양이고 본인 역시 그것에 찬성하지는 않는 입장임을 밝힌다.

 

그러나, 위의 사례는 결국 고무공의 한쪽면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오르듯이 어찌 보면 현재의 가산점을 둘러싼 논란이 제길을 찾지 못하고 어둠의 자식들의 끊임없는 항변에 대해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의 냉소적 시각과 여성계의 자가당착적 주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인한 바 크다라고 할 것이니 그것을 일부 속좁은 남성들의 화풀이성 행동으로만 매도하고 넘겨짚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한겨레를 비롯한 지식진보적인 그룹들 역시 대체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약자보호라는 명분에 가려진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진지하게 묻고 싶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사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강조가 강요가 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길을 지나다니며 만나는 걸인에게 은전을 베푸는 행위가 칭송받아야할 것이로되 그것을 의무적으로 걸인에게 동전을 던져주도록 강요해서는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여성을 걸인에 비유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우리 사회의 약자보호라는 논리가 그 사회적 보호장치의 미미함을 감안한다할지라도 대체로 위와 같은 억지에 그끝이 닿아 있다라면 그것은 또 하나의 편견이며 폭력일 뿐이다.

 

평등, 기회균등의 논리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일이다. 그것을 너무 단견적으로 단순화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주장하므로 그것을 약자보호의 논리로 과잉방어해 주는 행위는 기사도정신은 될지언정 진정한 평등정신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라 하겠다.

 

더구나, 이번 군가산점 논란을 통해 어느새 군필자가 사회적 강자로 둔갑하고 심지어는 지배계급으로 매도 당하기까지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과연 누가진정한 사회적 강자이고 약자인지 어느 누가 함부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군가산점제도는 강자인 남성과 약자인 여성을 차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수행으로 인해 다른 이들과의 경쟁에서 객관적으로 약자로 전락하고 마는 군필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그 제정목적이 있고 입법취지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가산점문제를 약자보호라는 측면에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사회정의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하는 자세가 아쉽다. 반대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가지며 그것은 사회정의이다. 마치 반대자들이 성대결을 부추기고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려 하고 있다라는 식의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의 시각에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가산점제도를 남녀차별제도로 몰아간 이들이 성대결을 부추긴 것이지 어째서 그것이 남녀차별제도냐라고 항변하는 이들이 그 덤터기를 써야만 하는 것인가?

 

물론, 수많은 이들이 이성을 잃고 정부나 언론 그리고 여성계에 폭언에 가까운 막말을 해댄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나 대개의 힘없는 민초들의 항변이란 것이 대체로가진것 많고 배운 것 많은 이들의 점잖은 처세와 교언영색에 비교해 촌스럽고 거칠은 것을 가지고 마치 양반이 상놈 쳐다보듯 하는 그 태도는 아예 혐오를 넘어 어느 새 그대들이 사회에 군림하는 엘리트 지식지배계급으로 자리잡았나 하는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가산점폐지가 진정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이루어 진것이라면 많은 이들이 군말을 않하겠지만 그러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들인 군필자들의 피와 땀을 발로 밟고 올라서는 것이라는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측면 때문에 통신공간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관심하고 언론이 외면하는 그룹이 겨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신이라는 매체를 통해 항변하는 것이 진정 기득권자의 몸부림에 가까운 화풀이성 폭거란 말인가?

 

어느새 우리사회의 강자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그 전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거니와 그러한 이들을 가차없이 매도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한겨레는 진정으로 진보언론인가 회의가 들지 않을수가 없다.

 

80년대 그 수많은 운동권의 폭력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아래에서도 끊임없이 운동권의 주장하는 본질을 제대로 사회에 알리려는 노력을 했었던 한겨레가 어느새 기득권언론의 위치에 서서 항의하는 민심을 일거에 "폭력"이란 섬뜻한 의미로 규정짓고 마타도어를 가하는 것인지 너무도 의아스러울지경이다.

 

한겨레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어내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화염병과 투석전의 난무 속에서도 그들의 주장하는 바를 이해하려 노력했던 당시의입장으로 돌아가 제 아무리 거칠은 언사가 난도질을 해댄다 할지라도 항차 그들이 바로 민심이라는 것을 안다라면 왜 이렇게 민심이란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 원인이라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는 것이다. 수많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어찌 언론이 그렇게도 무시할 수가 있다라는 말인가? 어째서 이 문제를 단순하게 남-녀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군가산점을 폐지하자는 쪽은 이것을 남-녀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유지하자는 쪽은 결코 이것은 남-녀문제가 아니라고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주기바란다. 유지하자는 쪽은 절대로 남녀를 차별해야 한다라는 차별주의자 남성기득권자들이 아닌 또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며 사회정의에 목말라하는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잊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

 

언론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라면 지난 시절 언론의 그러한 무관심내지는 조장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에지역감정이 고질병처럼 자리잡았듯이 남녀의 대립감정은 새천년 또 하나의한국병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큰 사안이다.

 

지역감정이라는게 별건가? 경상도에서는 전라도인들의 폭언만 유포하고 전라도에는 경상도인들의 폭언만 유포시키면 간단하게 만들어지는게 지역감정이고 이러한 대립술책은 바로 파쇼들이 즐겨쓰는 집단최면술이란 것을 한겨레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여성계에는 남성들의 이성적 충고는 하나도 전해지지 않고 폭언에 가까운 망발만이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쪽에서도 여성계의 진심어린호소는 전혀 들리지 않고 그들의 망발과 오만과 편견만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의 역할이란게 과연 무엇이던가? 사회적인 대립과 갈등이란게 생기면그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더 나아가 해소를 목표로 움직이는 것 또한 언론의 사명이 아니던가? 어찌 지금과 같이 천상누각에 앉아 하잘것 없는 아랫것들 목소리에 신경쓸거 없다라는 듯한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게 언론의 역할이라 하겠는가?

 

본인은 군면제자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헌재의 위헌결정에 의해 더 많은 잇권을 얻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속칭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라는 심보를 가진다면 잠자코 가만 있는게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한겨레신문이 자칭진보언론을 지향하는 매체라면 이런 식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민심을 자의적인 잣대로 해석하여 폭거요 화풀이라고단죄하려 한다라면 과연 그러한 행위가 저 여의도의 식충들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차제에 보다 더 신중하고 또한 문제에 천착하는 기자정신으로 무장하고 새롭게 이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