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통상적으로 한미FTA로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를 총괄해서 입니다. 당연히 걔중에 수출이 늘어나는 업종도 있고, 수출이 줄어드는 업종도 있겠지요~.
 
원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비교우위' 산업은 수출이 늘어나고 흥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비교열위' 산업은 수입이 늘어나고 쇠락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한미FTA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갱졍력 관계에서 한국측의 비교열위 산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부분이 미국의 경쟁력이 높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대략 8%이고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대략 2%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나라가 서로 관세를 폐지한다고 하면, 당연히 한국은 4배의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8%를 폐지하는 것이고, 미국은 2%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경제 총량>으로 봤을때, 수출에 비해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mahlerian님이 퍼오신 자료는 다소 무관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무역', 그것도 '수출'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수출이 늘어나겠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수출이 늘어나겠지요~. 그것은 거꾸로 수입이 늘어나겠냐고 물어봐도 당연히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문제는 수출증가분과 수입증가분의 총량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출업자들한테 수출이 늘어나겠느냐고 물어서, 그걸 언론기사화한다는 것 자체가 '언론플레이'(언론조작)의 혐의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한미FTA로 수입이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의 관세율이 8%이고, 미국의 관세율이 2%라는 것에서 모든 것이 이미 결정난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KIEP도 이 부분이 껄끄러워서 각종 수치조작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막연하게 생산성 증가분 등의 '임의적'이고, '주관적' 수치를 입력하는 방식을 통해서요~. )
 
 
아래 표를 참고로 올립니다. (KIEP 역시도 대미 무역수지에서 흑자분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