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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130호 (PDF 전문)
  [to mahlerian님] 한미FTA로 수출 증가? 자료 독해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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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천이     Date : 06-09-25 12:00     Hit : 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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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통상적으로 한미FTA로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를 총괄해서 입니다. 당연히 걔중에 수출이 늘어나는 업종도 있고, 수출이 줄어드는 업종도 있겠지요~.
 
원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비교우위' 산업은 수출이 늘어나고 흥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비교열위' 산업은 수입이 늘어나고 쇠락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한미FTA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갱졍력 관계에서 한국측의 비교열위 산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부분이 미국의 경쟁력이 높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대략 8%이고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대략 2%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나라가 서로 관세를 폐지한다고 하면, 당연히 한국은 4배의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8%를 폐지하는 것이고, 미국은 2%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경제 총량>으로 봤을때, 수출에 비해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mahlerian님이 퍼오신 자료는 다소 무관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무역', 그것도 '수출'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수출이 늘어나겠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수출이 늘어나겠지요~. 그것은 거꾸로 수입이 늘어나겠냐고 물어봐도 당연히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문제는 수출증가분과 수입증가분의 총량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출업자들한테 수출이 늘어나겠느냐고 물어서, 그걸 언론기사화한다는 것 자체가 '언론플레이'(언론조작)의 혐의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한미FTA로 수입이 수출보다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의 관세율이 8%이고, 미국의 관세율이 2%라는 것에서 모든 것이 이미 결정난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KIEP도 이 부분이 껄끄러워서 각종 수치조작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막연하게 생산성 증가분 등의 '임의적'이고, '주관적' 수치를 입력하는 방식을 통해서요~. )
 
 
아래 표를 참고로 올립니다. (KIEP 역시도 대미 무역수지에서 흑자분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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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   06-09-25 12:38
천이/북미시장의 경우 가격경쟁이 아주 극심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100원, 200원의 가격차이에도 대박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난다고 들었어요(소매도 소매지만 특히 도매라면 엄청나죠).  2%라도 우리의 북미시장 경쟁력은 만만치 않게 올라갈 것입니다. 단순히 수치상 우리가 4배 더 손해보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수입만 하게 될 것이고 정작 미국에는 조금밖에 수출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시장의 질도 따져야죠.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만 해도 그래요. 일방적이고, 그 형태 자체가 너무 나쁘다면 몰라 수입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나쁜 일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출이건 수입이건 교역량이 늘면 일단 좋은거예요. 흑자와 적자가 꼭 이익과 손해의 개념은 아니죠. 가령, 우리는 대일 무역에서 (주로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언제나 적자를 보고 있지만, 그 자체로 완전히 헛하는 장사라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 가공해서 제 3국에 팔아 돈번게 우리 경제성장의 한 실체이니 말입니다.
Chief Editor   06-09-25 12:42
천이/ 아이콘으로 쓰셨으면 하는 것 말씀해주세요. 만들어드릴게요.
천이   06-09-25 13:53
[to mahlerian님] 애초에 '논점'은 한미FTA 반대론자들이 수출이 늘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든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mahlerian님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mahlerian님이 퍼오신 자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수입이 늘어나는게 꼭 나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수입 관계에서 수출이 늘어날 공산이 없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주장에는 mahlerian님도 동의하시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논점은 추후 토론을 계속 하면 될 것 같습니다.)
mahlerian   06-09-25 14:02
천이/ 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제 자료는, 소위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무역업자들(관세문제까지 잘 알고 있지요.)은 한미FTA로 대미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보진영의 이론가들, 운동가들과는 다르게요. 선수들 얘기가 차라리 더 믿을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인가요?
천이   06-09-25 14:15
[TO mahlerian님] 음....... 제가 오히려 설득에 실패한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대미수출업자들한테 대미수출이 늘어날 것이냐고 물으면 당연히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건 수입업자들한테 물어봐도 역시 수입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할 것이라는 거죠. 즉, 애초에 <질문의 설정> 자체가 엉뚱한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즉, (수입/수출을 모두 감안한) 대미 무역수지가 '늘어나냐/줄어드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출업자들한테만 물어서 수출이 늘어날꺼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체사레   06-09-25 14:18
mahlerian/ 대미수출은 증대는 이전 글의 댓글에서 미국시장의 시장점유율 증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즉, 관세인하혜택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미국시장(넓어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는냐겠죠. 경제학에서는 '재화와 품질'이 동일하다는 가정에서는 '가격'만이 유일하게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만, 사실 현실세계에서는 "독점적 경쟁"시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가격'하락으로 인한 점유율 상승인 기대하기 힘들 것 같구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이나 기술혁신, FDI증가에 따른 투자증대에서부터 시작해야겠죠.
mahlerian   06-09-25 14:21
천이/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하는 것이지요? 경제협약에 따라 특정 국가의 수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협약이 있으면 미국이란 나라에 수출이 늘어날 것이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자신들의 종합적 판단으로는 그리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뭐가 잘못됐나요?

오히려 무역수지 개선 이야기가 다른 논점입니다. 진보진영은 2%라는 수치만 강조하면서, FTA 해봐야 그정도로는 우리가 딱히 북미시장에서 수출 개선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이게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선수들, 무역업자들은 그렇게 안보고 있는데 말이죠.
오돌또기   06-09-26 16:18
미국 최대의 유통마켓인 월마트의 악명(?)은 널리 알려졌다시피 가격을 쥐어짜서 소비자에게 싸게 파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불도 아니고 몇십 센트 (몇백원)의 납품단가 차이 때문에 월마트에 거래선이 끊겨 도산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월마트 경제 (walmart economy)란 말이 나올 정도로 월마트같은 초대형 할인점은 미국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악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월마트 덕에 경이적인 물가안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관세율 2%의 차이를 연속함수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가격 2% 내린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단순한 생각이지요.

그 차이는 월마트와 거래를 틀 수 있느냐, 최대매장에 진열될 수 있느냐 마느냐의 차이 (올 오아 낫띵)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가정 가전제품이 미국에서 크게 인기인데 베스트바이나 Lowe같은 데 거래선 끊기면 현재의 점유율은 그냥 눈녹듯이 사라지고 말겁니다.
오돌또기   06-09-26 16:24
물론 위의 체사레님의 지적처럼 저가 마케팅보다는 고급브랜드화해서 고가마케팅을 하는 것이 한국기업이 추구해야할 모델인 것은 사실이지만...가격경쟁력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국 관세 8% 인하와 미국 관세 2% 인하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건 좀 무리아닐까요? 시장규모가 다른데... 최홍만이 몸무게 2% 뺀거랑 데니스강이 8% 뺀거랑 어디 같나요? ^^
오돌또기   06-09-26 16:28
그리고 별도의 논점이지만...수입이 늘어나는 걸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역량이 늘어서 사회전체의 부가 증가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놀 것 충분히 못놀고 노동력을 파는 것(수출)은 맛있는 것 사먹고 좋은 물건 사는 데 쓸려고 (수입) 그러는 것아닙니까?  단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나중에 빵꾸나고 말테니까, 수출이 수입보다는 약간 많은 것이 좋으니 수출에 좀더 신경쓰자는 거지요.
오돌또기   06-09-26 16:32
무역학의 대부인 박대위 교수는 수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하기 위해 수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picket   08-07-06 04:01
진보진영의 고민은 단순히 거시경제지표 숫자 놀이만 하고 노는 건 아니죠. 경제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노동계층의 근로조건과 삶의 조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환경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등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류경제학자나 우파들이 별 신경 안쓰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큰 시장이 열리면 가서 많은 것들을 사고 팔 수 있어 좋다는 점이야 자유무역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취지인 것인데, 그 외에 여러가지 역효과나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죠. 한미 시장의 통합으로 한국의 시장 규모가 작아서 한국에 투입될 예정인 직접투자가 미국으로 이전(투자 전환)할 가능성도 있고, 고기술 숙련노동도 아니고 저기술 저임금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한국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별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FTA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준비된 FTA'가 필요한 것입니다. 숙련노동자원의 빈약, 노동유연화를 뒷받침해줄 사회안전망의 부재,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막연히 개방해 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 갈 것이다... 라는 낙천적인 생각은 좀 버리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처럼 개별 경제주체들의 구체적인 미래를 걱정해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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