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요. 실은 한미 FTA 반대 세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그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긴 한건가 이만저만 의심스러운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반대 논리라고 내놓는 것들이 대개는 조잡하고 태반은 과장되어 있어서, 이건 뭐 아예 내놓고 대중들이 진보세력을 불신하게끔 쇼를 한다는 인상마저 받습니다. 참.
안그런가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한미 FTA를 반대했는데, 채 몇달도 안되어서 이제는 50% 넘는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홍보가 탁월했던 탓이라면 설마 아무도 믿지않을테고, 결국 이건 그간 진보세력의 AntI-FTA 논리가 사실상 허구요, 선전선동에 불과했다는 얘기가 아닐런지? 얄팍하게 대중의 불안감, 공포감을 증폭시켜놨는데 슬슬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 아니냐 이겁니다.
자,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찬성 논리의 기반부터 따져보자는거예요. 80%가 대학을 갈 정도로 고학력인 나라(미국과 일본은 각각 60%, 40%), 그리고 제조업 강국인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여있는 나라, 바로 이 나라를 먹여살릴 새로운 산업을 가까운 시일내로 육성해야합니다. 무엇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때는 일단 고급서비스산업(법률, 회계, 영화 등등)으로의 구조조정 외에는 별 대안이 없습니다. 뭐 여기서 자연스레 한미 FTA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거죠.. 아무래도 미국은 세계 최강의 서비스업 경쟁력을 자랑하니 상호교류를 통해 우리가 자연스레 캐치업을 할 수 있을 공산이 클테니.
말이 안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계화는 좋든싫든 바로 대세요 상식이이라는 것입니다. 아다리라 이거죠. 이런 대세, 상식에 반대하려면 그냥 대세, 상식대로 찬성하는 사람의 열배, 스무배는 성실하고 치밀하게 논리를 가다듬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솔직히 그래도 호소력이 있을까 말까하는 판인데 말입니다. 고작 멕시코와 캐나다의 사례 중에서 극단적인 것만 뽑아다가 어거지나 쓰면서 단점 찾기 운동이나 해서 뭘 어쩌자는건가요?(PD수첩의 보도는 그중에서도 압권이었을겁니다. 이건 단점 찾기도 아니고, 완전 야바위였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문구가 있네요. 브라이언 매기는 <칼 포퍼>(문학과 지성사)에서 칼 포퍼의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포퍼의 전략은 명백하다.
포퍼가 목표삼는 것은 상대방의 강점을 찾아내어 공격하는 일이다. 그는 공격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더 강화시켜 놓으려고 시도한다. 그
는 상대방의 논점 가운데 약점을 제거할 수 있거나 개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의문점이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주며, 빠져 나갈 구멍이 있는 것은 못본 체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논점을 최대로 정비케 한 다음에, 그는 공격을 개시한다. 상대방의 논점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고 호소력이 있는 부분을 강타한다. 지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이 방법은 우리를 소스라치게 한다. 이 방법이 성공을 거둘 때는 그야말로 처절하다.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알맹이가 격파당한 이론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공격을 가해 온 비판 앞에서 자기의 이론을 다시 재구성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의 둘째번 장에 인용한 벌린의 말에서 읽을 수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이 아마도 포퍼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벌인 논쟁이 거둔 성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마르크스에 대한 포퍼의 비판을 읽고나서도 어떻게 마르크수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진보세력은 포퍼를 따라 FTA 찬성 논리 중 가장 호소력이 강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장점 부분을 가지고 그게 옳다 그르다고 얘기해야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좀 더 확실한 승리를 챙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세상에 단점없는 정책이 어디있습니까? 장점을 보고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는게 진보요, 단점을 보고 두걸음 나갈 것도 반걸음 뒤로 가는게 보수일진데, 우리 사회는 뭐가 거꾸로 되도 한참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참으로 장황하게 서두를 뽑았는데, 한미 FTA 에 대해 한마디라도 던져보겠다면, 일단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극찬했다는 '동반성장보고서'부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현 정권 한미 FTA 추진 논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담겨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 보고서에 대한 진지하고도 제대로된 반론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이 보고서는 무슨 비밀도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PDF 화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목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모쪼록, 이 자료를 기반으로 찬성이건 반대건 합리주의자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서 공론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