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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130호 (PDF 전문)
  한미 FTA 로 대미수출이 늘어날 공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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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mahlerian     Date : 06-09-24 19:47     Hit :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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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로 대미수출이 늘어날 공산은 없다, 미국이 관세철폐하는 것보다 우리가 관세철폐하는게 현저하게 불리하다"는 주장은 진보진영의 한미 FTA 반대론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는 주장이지요.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정부, 또는 학자, 운동가의 얘기보다는 선수(?)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사꾼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경우 있습니까?
 
 
* * *
 
 
<매일경제>/<연합뉴스> 무역업계 60%, 한미 FTA로 대미수출 증가 예상
2006.08.29 11:11:02 입력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6&no=376721
 
주요 대미 수출업체들의 60.3%는 한국-미국 자 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면 대미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업체들은 평균 대미 수출증가율을 단기적으로 24.5%, 중장기적으로 34.0%로 예상했다.
 
29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주요 대미수출품목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해 발표한 '한미 FTA를 통한 대미수출증대효과'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관세가 철폐되면 대미수출기업의 60.3%가 대미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매일경제>/<연합뉴스>무역업계 CEO 85%, 한미FTA 찬성
2006.07.26 13:52 입력
 
무역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한국-미국 자유 무역협정(FTA)에 대해 한국에 무역확대 및 물가안정을 가져온다며 적극 찬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수입업협회(KOIMA)가 26일 제주도에서 열린 '2006 KOIMA CEO 하계세미 나'에서 무역업체 CEO 103명을 대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무역인 의식' 조사를 실 시한 결과 드러났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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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   06-09-24 20:34
위 인용기사를 통해 드리고자하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FTA 협상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에 다소간 차이가 날 순 있을겁니다. 그러나, 협상을 잘하건 못하건간에 FTA 자체가 진보진영의 주장처럼 어느 나라에게는 반드시 전적으로 불리하고, 어느 나라에게는 또 반드시 전적으로 유리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증거가 뭐냐고요? 아래 기사를 한번 보시죠. 만약 한미FTA 가 우리는 일방적 손해이고 미국은 일방적 이익이라면, 우리는 그렇다치고 과연 미국의 노동계가 FTA반대운동을 펼치는 이유가 뭔가요? 한국 노동계에 대한 뜨거운 동정심 때문인가요? 설마 그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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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8 오후 2:56:52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908141410
mahlerian   06-09-24 20:58
한미FTA 문제에 있어서 어느 이론가의 예측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움직임을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의 입보다는 손, 발을 봐야합니다. 그게 "진짜"죠.
picket   08-07-06 04:09
미국 노동계가 반대운동 하는 것이 한미FTA가 미국에게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미국 기업주들도 노동조합의 힘을 빼기 위해서 공장이전 협박이나 실제 이전을 감행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FTA에도 적대적인 것이며, 또한 노조의 압력과 로비로 한미FTA에도 노동기준에 대한 조항을 집어 넣었죠. 자본과 공장은 한미간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이동을 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은 발이 묶여 있죠. 단일노조를 통해 노동공급독점을 하지도 못하구요.

※ 예외적으로 영국과 미국의 단일노조 결성 사례는 있습니다.

한미FTA는 한국 혹은 미국 중 누가 더 이익이고 손해냐는 문제라기 보다는 계급간의 갈등이 더 주된 것입니다. 경제학 원론상 관세, 비관세 장벽이 무너지면 전체 후생은 높아지잖아요. 비교우위에 따라 각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과 산업은 살아남아 이윤을 더 얻겠죠. 그러나 비교우위에 있지 못한 산업과 노동공급독점을 하지 못하는 노동계층은 불안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FTA의 '노동장'과 더불어 환경과 사회복지에 대한 조항도 팍팍 집어 넣으면 좋겠네요. 한-EU FTA 때에는 꼭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FTA를 포기하고 말겠죠.

더 나아가 FTA를 넘어서 더 화끈하게 경제통합하고 '노동의 이동'을 막는 장벽도 무너뜨리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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