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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대통령 “한·미FTA 겁낼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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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아다리
Date : 06-09-23 07:14
Hit : 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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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times.net/Service/etimes/ShellView.asp?ArticleID=2006091918130502175&LinkID=6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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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2006-09-19 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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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은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세계 1위 업종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저력으로 볼 때 겁을 낼 필요가 없으며 이것이 장사하는 셈법”이라고 말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김 전 대통령이 최근 격렬한 논란거리로 떠오른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략)
그는 “장사꾼의 관점에서 보면 장사판이 넓어지는게 중요하다”며 "미국은 제일부자 나라이고 장사하기 좋은 나라라서 이런 나라에 가서 장사 한번 잘 해보자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한·칠레 FTA를 추진할 때 모두가 걱정했고 반대도 많았지만 별 문제가 없었고 칠레를 거점으로 남미 수출이 증가했다”면서 “시작할 때는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개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저력을 믿고 대담하게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략)
최승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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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이 또 훌륭한 준거 역할을 해주네요. 노정객의 포스는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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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우석훈 교수의 경험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반박해 줄 수 있는 글은 없나요? 단지 “멀리 넓게 봅시다”나 위의 김대중 전 대통령 처럼 “이제 우리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넓은 시장으로 가서 살아남아야 합니다”와 같은 두루뭉실한 이야기 말고 우석훈 교수를 설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글 말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단기적으로는 5조 원 정도, 중장기적으로는 6조 원 정도 악화된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이라는 단서를 붙일 수밖에 없게 한다. 당장 이익을 본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수치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대표가 지적했듯이, 애초에는 한미 FTA에 대해 외교통상부 직원들도 "미친 짓"이라고 말했고, 필자와 같이 실무 단위에서 이것저것 계산하는 역할을 맡은 경제학자들도 대부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무역역조를 반전시킬 만큼의, 다시 말해 최소한 10조 원 이상의 엄청난 장기적 편익이 가시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게 나오지 않는 한, 한미 FTA는 비용편익 분석으로는 충분한 수익률이 나지 않는 경제정책에 해당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원들이 "FTA는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애초부터 외교부의 정책을 검토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속 기관의 특성 상 "모든 종류의 FTA는 좋은 것"이며 "동시다발적 FTA 추진만이 살 길"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실무관료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실무분석자들까지 한미 FTA를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던 초기의 입장을 내던져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우석훈, 국민경제를 볼모로한 위험한 실험,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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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oum/ 예전에 우석훈 교수가 대외정책연구원이 자료 마사지했다고 비판한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대외정책연구원이 했더군요. 본 주제토론방 게시판에 올려놨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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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우석훈 교수의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어떤 주장인지요? 우교수의 글은 바로 9월 19일에 발표한 것인데. 위 글에서 우 교수는 kief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쓴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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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oum/ 예, 말씀드렸듯이 대외정책연구원의 자료는 위 우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아닙니다. 예전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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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oum/ 제 생각에는 동반성장보고서나 대외정책연구원의 자료 이상으로 "좀 더" 경험적이고 논리적인 한미 FTA 지지 논리는 찾을 수 없지 싶어요.
한미 FTA 가 기본적으로 모험의 성격이 있는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험없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그게 어느만큼 감수할 수준이냐는 따져야겠지만)
더구나, 원래 진보의 자세가 단기가 아니라 장기를 바라보며 모험을 거는 자세인 것 아닌가요?
그건 그렇고, 우교수가 대외정책연구원을 무슨 사기꾼 집단 비슷하게 몰더니 왜 갑자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라는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군요(바뀐건 아닌가?). 대외정책연구원과 관련 논쟁은 더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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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진보의 자세가 단기가 아니라 장기를 바라보며 모험을 거는 자세인 것 아닌가요?"라는 말은 이 사이트에 어울리는 멘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의 전제는 '진보는 과학이다' 아닌가요? 장기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학은 성립합니다. 우 교수의 요구는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구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감에 따라 결단하는 것은 정치가의 일이고, 보좌하는 분들의 일은 근거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정치가들이라 하더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모험을 회피한 이순신이나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이 진보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한번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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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oum/ 그렇죠? ^^ 지금 입장이 반대가 되었지요. 제가 급진이라고 비판해온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변했고, 상대적으로 보수였던 제가 급진이 되고 있는 판이니...
그런데, 누가 더 현실적인가는 또 역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같은 고학력 국가가 중국와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을 다른 방법이 있나요? 경쟁국을 이기고말고를 떠나서 당장 빈민층들에게 파이를 돌릴만한 여력은 있는지요? 아무도 확실한 대안을 던지지 못하고 있는 지금, 한미 FTA는 유효수준의, 걸어볼만한, 사실은 좀 할 수없는 형태의 모험이라는게 제 생각이예요. 적어도 남한에 있어 경험적으로는 세계화의 길이 언제나 생존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세계화, 아니 정확히는 미국식 글로벌스탠다드의 세계적 전일화는 일종의 태풍과 같은 대자연의 질서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풍은 대기대순환의 필연적 현상으로 사실 이거 없으면, 적도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또한 고위도 지역의 사람들은 여름마다 주기적인 피해를 당해야하지요.
제가 아는한 어떤 피해도 없이 태풍을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그런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끽해봐야 제방을 쌓고 침수지역 주민들은 미리 대피하라고 예보나 하는 정도이지, 태풍을 아예 못오게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없고 있다고 해봐야 대규모 기후재앙이나 일으킬뿐이죠. 한미FTA 에 대한 논의도 제발 할 수 있는 일에 좀 주력해야 하는 것 아닌지? "연봉 6천만원 이하는 다 죽을 각오해라!"는 선전선동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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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유효수준의, 걸어볼만한, 사실은 좀 할 수없는 형태의 모험이라는게 제 생각이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가 우석훈 교수의 질문이구요.
지금의 문제는 세계화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세계화이며 어떤 수순의 세계화이면 어떤 형태의 세계화이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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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oum/ 어떤 쉽고 간단한 근거를 들어 "아, 이건 별로 위험하지 않은거니까 한번 해봐."하면서 마법탄같은 설득을 해드릴 자신은 저도 없군요.
자기 위험을 사실 남이 측정해주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요.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별 위험이 없는데도 집 주위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다들 반대하기 바쁩니다. 아무튼 내가 위험하다고 "느낀다는데", 설득의 도리가 없습니다. 위험측정은 결국 주관적인 것이죠.
대외정책연구원의 자료를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도, 우교수는 유효 수준을 넘는 위험이라고 보는 것이고 있고 저는 유효수준이라고 보고 있으니... 아예 근본적인 수준의 충돌이라 이거 근거 이전에 서로의 가치평가 수준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가 문제일 듯 하군요.
결국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계속 서로서로 낙관적 자료, 비관적 자료를 교환해보며 대중에게 평가받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그러다보면 조금은 답이 보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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