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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할 것인가 (v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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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mahlerian
Date : 09-01-14 08:13
Hit : 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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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관계된 토론은 보통 토론 커뮤니티에선 각 토론 커뮤니티의 성향과 당파성에 따라 상당히 일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켑렙에서는 다행스럽게 쌍방향으로 관련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아주 수준있게 토론이 잘 진행되었지요. 상당히 감정이 날섰던 토론이지만, 역시 논자들이 무척 만족했었던 토론입니다.
먼저 2007년초의 정권교체 이전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토론입니다.
정권교체가 된 2008년 이후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종부세 폐지 논의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고, 또 종부세가 정권에 의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일부 위헌결정 난 전후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토론입니다. 좀 더 토론의 긴장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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