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두 검 사 신 화 사(全 頭 検 査 神 話 史)

 

 

• 인간광우병은 나이에 관계없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모두에게 발생한다.
•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으로 판명돼서 사망한 사람은 없다.
• 광우병 위험물질이 많은 특정위험부위(SRM)는 30개월 이상된 소에만 있다.
• 인간광우병이 처음 발생한 나라는 캐나다이다.
• 인간광우병은 외과 수술용 장비를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사민주의’ 옷을 입은 ‘反사민주의’ 정당이다.

- ‘불법적 대중투쟁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노동당의 안타까운 현실

- 작성자 : 최병천(한국 사회민주주의 네트워크 기획담당)

“스웨덴에서도 배타적인 계급투쟁적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정치적 쇼비니즘과 마찬가지의 해악을 미치고 있는데, 외형적인 싸움과 혁명, 정치적 승리를 중시하고 살아있는 무기, 내적인 문화적 우월성이 갖는 위력을 간과하면서 살상무기를 동원한 싸움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내적인 문화적 우월성이 없다면 모든 외형적인 투쟁은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는 주먹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 스웨덴 사민당의 초기 전설적인 이론가, 닐스 칼레비, 1918년 -

■ 0. 서론 - 글의 구성 및 기본 문제의식

- 본 글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 첫 번째 카테고리는 ‘사민주의적 마인드’를 강조하기 위해 독일 사민당의 수정주의 이론가 베른슈타인의 문제의식을 소개하고, 스웨덴 사민당의 유연한 사고방식을 소개한다. 사민주의를 복지국가 제도, 또는 정책행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글에서 그런 것은 중심적 관심사가 아니다.

- 두 번째 카테고리는 2004년 원내진입 이후 원내 활동과 당내 논쟁을 전반적으로 스케치하며 당내 주사파와 사회주의파 마인드가 절묘하게 동거하여 당을 퇴보의 길로 이끌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 세 번째 카테고리는 대안적 방향으로 이념과 노선에 입각한 ‘사민주의 세력화’를 통해 당내 좌/우 구도를 근본적으로 허물며 당내 정파구도를 북한식 모델 추종노선인 주사파/소련식 모델 미련노선인 사회주의파/북유럽식 사민주의파로 재정립되는 <삼분지계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본 글에서 사민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 시장/상품/계획경제/PT독재 등등의 쟁점은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이후에 다른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사민주의가 역사적으로 가졌던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주의”라는 마인드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 1. 유럽에서 사민주의를 둘러싼 '노선투쟁 스케치’ : 독일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1) 독일 ‘베른슈타인 논쟁’ : 점진적 사회주의

① 수정주의 논쟁의 배경 : 농업논쟁과 노-농 동맹¹⁾

- 1890년 독일에서 사회주의자탄압법이 사라진 이후 있었던 선거에서 독일 사민당은 20%의 득표율로 제1당이 된다. (물론 차등선거로 인해 의석수는 적었음)

- 당시 독일사민당은 노동자가 밀집한 도시지역에서는 5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지만 당시 인구의 과반을 넘던 농민이 밀집한 농촌지역에서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한다.

- 이에 베른슈타인을 비롯한 사람들은 독일사민당의 집권을 위해 ‘농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 그러나 1895년 브레슬라우 당 대회 결정을 통해 ‘농업정책의 채택 여부 자체’가 최종적으로 부결된다.

- 당시 농민의 다수는 ‘자영농’이었는데, 자영농은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에서 몰락 위기에 처해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통좌파들은 자영농을 옹호하는 것은 ‘사적 소유’를 옹호한다는 입장에서 ‘기회주의’라며 공격했고, 베른슈타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통좌파적 사고방식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 그래서 이들의 주장이 무엇이 틀렸는지, 맑스-엥겔스가 있었던 1840년대와 베른슈타인이 살았던 1890년대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면서, 정치경제학-철학-경제학을 아우르는 총체적 이론 혁신을 도모했던 것이 바로 ‘수정주의 논쟁’의 발단이었다.

- 베른슈타인의 글에서 노-농 동맹이란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베른슈타인이 수정주의 논쟁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실천적 핵심은 간결하다. 그것은 바로 〈노-농 동맹〉의 중요성이다.

- 이러한 노-농 동맹은 베른슈타인이 죽은 해이기도 한, 1932년 스웨덴 사민당에 의해서 실현되며, 이탈리아에서는 ‘남부문제’라는 형태로 그람시에 의해 제기되며,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당내 좌파  도부였던 ‘28인의 볼세비키’와의 노선투쟁을 통해 확립하며, 미국에서는 1933년 뉴딜정책을 통해 북부 노동자와 남부 농민의 정치연합이라는 형태로 구현된다. 그리고 더 멀리는 제3세계에서 NLPDR론의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이라는 형태로 수용된다.

② [주요논점] 국가소멸론 VS. 의회 참여

- 제1인터내셔날 시기 맑스의 주요 논적은 아나키즘이었다. 그리고 핵심 논점은 ‘당’에 대한 입장이었다. 맑스는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과 논쟁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보통선거권〉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리고 실제로 1840년대는 차티스트 운동(인민헌장운동)이라는 형태로 보통선거권 쟁취 운동을 전개했다.

- 그러나 이러한 맑스의 ‘당’과 ‘보통선거권’에 대한 관점은 맑스의 또 다른 테제인 〈국가소멸론〉과 모순되는 지점이 있었다. 독일사민당은 집권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국가’를 거부해야 하는 근본적인 모순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다.

- 이에 대해 베른슈타인은 의회참여를 ‘전술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③ [주요논점] 자본주의 자동붕괴론에 입각한 혁명적 대기주의 VS. 개혁주의(점진주의)

- 당내 맑스주의는 사회주의 도래의 필연성을 강조했고,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 자기확장을 거쳐 자본주의 자동붕괴론으로 이어졌다.

- 자본주의 자동붕괴론은 다시 ‘한방 혁명론’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한방 혁명의 순간을 기다리는 ‘혁명적 대기주의’ 풍조가 만연했다.

- 이에 베른슈타인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현실의 모순’ 그 자체에 개입하는 개혁주의적 개입전략을 주창했다. 베른슈타인은 이를 철학적으로 옹호하기 위해서 ‘과정으로서의 운동 그 자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베른슈타인의 주장은 맑스 사후(死後) 발견된 『독일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공산주의는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는 운동 그 자체”라는 표현으로 재등장한다.)

- 아무튼, 당대의 정통좌파들은 베른슈타인의 이러한 주장을 개량주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④ [주요논점] 시장의 무정부성 VS. 조직자본주의론 : ‘시장 무정부성의 경향적 극복’

- 엥겔스는 자본주의의 근본모순으로 소유의 사적 성격과 생산의 사회적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시장의 무정부성으로 인해 자본주의 경제의 필연적인 붕괴가능성을 강조했다.

- 그러나 19세기말 자본주의는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된 시대이다. 기계, 전기, 철도, 자동차, 철강산업 등이 등장하며 기업의 규모가 커진다.

- 기업은 시장과 운영원리가 다르다. 기업은 기업내에서 ‘계획경제’(명령경제)가 작동하며, ‘사전적 조정’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것은 현대 제도경제학에서 ‘기업/조직이론’의 출발점이다.)

- 즉,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가 기업으로 ‘조직화’되고 있으며 이를 ‘조직자본주의’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무정부성은 경향적으로 극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금융자본론의 힐퍼딩도 같은 견해)

⑤ 노동계급의 궁핍화 테제 VS. 노동자의 실질소득 향상

- 당시 정통 맑스주의자들의 교리중 하나는 노동계급이 갈수록 궁핍화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베른슈타인은 당시 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데이타’를 통해 제시한다.

2) 스웨덴 사민당의 사민주의 : ‘유연한’ 사회주의 혹은 ‘기능사회주의’

① 스웨덴은 ‘베른슈타인의 나라’

- 현대 사민주의 연구의 대가로 평가받는 ‘에스핑 안데르센’은 스웨덴 사민주의의 특징으로 △의회주의 △개혁주의 △다수자획득전략을 든다.

- 스웨덴 사민당은 1889년에 창당된다. 당시 독일은 베른슈타인을 중심으로 한 수정주의 논쟁이 있었다. 스웨덴 사민당 초대 당수였던 브란팅은 베른슈타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의회주의 △개혁주의 △다수자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마디로 스웨덴 사민당은 ‘베른슈타인의 이념이 구현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 앞서 말했듯 베른슈타인 논쟁의 실천적 핵심이 노-농 동맹의 주창이었는데, 1932년 스웨덴 사민당은 실제로 사민당-농민당의 연정을 성사시키며 ‘세계 최초로’ 노-농 동맹을 실현시킨 나라가 된다. 스웨덴 사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그해, 1932년은 베른슈타인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해이기도 하다.

② 스웨덴 사민당의 소유권에 대한 ‘유연한’ 태도 : 형식적 소유가 아닌 ‘사회적 통제’

- 국유화를 반대했던 사민당의 이론가들 : 비그포르스, 칼레비, 에스테 운덴

- 스웨덴 사민당의 이론가들은 초대 당수였던 브란팅을 비롯하여 비그포르스(재무부 장관), 칼레비, 에스테 운덴 등은 국유화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 이들은 소유문제를 ‘사회적 통제’를 중심으로 사고했다. 예컨대 법학자이자 외무부 장관이었던 에스테 운덴은 소유권에 대한 법학적 분석을 하면서, 처분권, 점유권, 수익권 등으로 소유권은 개념적으로 분할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통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졌다.²⁾ (일명 ‘기능사회주의론’)

- 비그포르스, 칼레비 역시도 협동조합을 비롯한 다양한 소유형태를 주장했으며, ‘사회적 통제’ 개념으로서의 소유문제 접근을 옹호하였다.

③  ‘관료제’에 비판적이었던 스웨덴 사민당 : 사회부 장관 ‘묄러’

- 스웨덴 사민당의 집권 이후 사회부 장관을 지냈던 묄러는 관료제에 비판적이었다.

- 그래서 스웨덴은 국유화에 비판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설계에 있어서도 관료의 힘이 아닌 시민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제도 설계에 주안점을 두었다.

- 관료제에 대한 스웨덴 사민당의 비판적 사고풍토는 서유럽에 비해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게 하여 ‘신자유주의적 반격’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는 체질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④ 대중파업과 계급투쟁에 비판적이었던 스웨덴 사민당

- 스웨덴은 1904년, 1905년에 걸쳐 엄청난 규모의 대중파업이 벌어진다. 몇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한다. 그리고 패배한다.

- 이러한 대중파업의 패배이후 스웨덴 사민당은 대중파업에 대해 몹시 비판적인 입장을 갖게 된다. 해악이 강조된다. 이에 대한 대안은 ‘의회의 개혁주의’에 대한 강조로 대체된다.

⑤ 1932년 비그포르스 : ‘케인즈 이전의 케인즈주의’와 ‘노-농 동맹’의 실현

- 케인즈의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이란 책은 1936년에 발간된다. 그러나 스웨덴 사민당은 이미 1932년에 있었던 총선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케인즈주의적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다.

- 당시 유럽은 좌파/우파를 막론하고 재정건전성을 중시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스웨덴 사민당은 ‘시장주의 교리’에 빠져있다며 비판하며 처음 도입된 라디오 토론에서 비그포르스 등이 직접 출연하여 ‘적극적 재정정책’에 입각한 ‘공공사업정책’의 전개를 주장한다. 사민당은 이러한 적극적 선거 전략을 통해 42%의 지지율로 제1당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 비그포르스는 이후 맑스의 과소소비 공황이론과 1929년 출간된 케인즈 팸플렛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술회한다.

- 다수의석을 확보한 스웨덴 사민당은 이후 적극적인 정책양보를 통해 ‘농민당’과의 연립정부를 구성하며, 세계 최초로 ‘노-농 동맹’에 입각한 연립정부를 구성한다.

⑥ ‘경제성장’에 대한 LO(스웨덴 노총)의 전략전환 : ‘노동친화적 경제성장론’의 모색

- 초기 LO는 테일러주의적 경영합리화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해고위협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20년대~1930년대 초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위기’(경제후퇴)가 노동계급의 삶에 더욱 심대한 타격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

- 그래서 LO는 조직의 핵심 실천과제로 ‘경제성장’ 자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노선전환을 하게 된다.

- 그러다보니 LO는 ‘노동친화적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성장의 방법론 그 자체에 사전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LO에게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잡게 된다.

- 한국에서 ‘이명박 현상’과 한국 좌파들의 ‘경제성장 알레르기’를 생각할 때, LO와 스웨덴 사민당의 노동계급의 삶에 입각한 전략적 실용주의는 한국 운동권들에게 참으로 뼈아픈 시사점을 주고 있는 대목이다.

 - 실제로 현대 경제학자들은 ‘경제후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이 ‘빈곤계층’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하며, 안정적 성장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反빈곤 정책’중의 하나임을 역설하고 있다.

⑦ 렌-마이드네르 모델 : ‘공급중시’ 경제성장론의 효시 혹은 ‘케인즈주의’와의 투쟁

- 흔히 1970년~1980년대 통화주의-케인즈주의 논쟁을 소개하면서 ‘공급중시 정책’과 ‘수요중시 정책’으로 대비하곤 한다.

- 그런데, 스웨덴의 경우 LO와 스웨덴 사민당을 중심으로 이미 1940년대 후반에 케인즈주의의 수요중시 처방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1940년대~1950년대를 거쳐 ‘공급중시’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렌-마인드네르’ 모델이다.

- 이 모델의 개요는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정책조합으로 구성되는데, 예컨대 300만원을 지불할 수 있는 대기업과 100만원을 지불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모두 동일하게 200만원 수준에서 ‘연대임금’(=동일노동 동일임금=최저임금)을 지불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임금정책은 노동계급의 계급적 단결이라는 내부적 요인과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퇴출시키며 ‘혁신’을 촉진한다는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인 셈이다.

- 그런데, 연대임금정책을 도입하면 지불능력이 약한 기업이 퇴출당하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LO와 사민당은 지불능력이 없는 ‘자본’은 망하게 냅두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실업수당 지급, 직업재훈련, 취업알선 일체를 책임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고생산성' 분야로의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역시도 ‘노동친화적’ 〈산업구조 고도화〉 차원에서 설계된 것이다.

- 케인즈주의적 수요중시 정책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남발했던 1970년대 영국 노동당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며 1980년대 ‘공급중시’ 대처리즘에 의해 박살나게 된다.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역시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오늘날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잘 나와 있듯이 케인즈주의적 단기 수요자극정책의 남발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되는데, 스웨덴 사민당은 1940년대에 이미 케인즈주의적 한계조차도 비판적으로 극복하며 ‘공급중시’ 정책이면서도, ‘노동친화적’ 경제성장론을 주도하며 노동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었다.

⑧ 1970년대 이후 새로운 계급동맹 - 블루칼라+화이트칼라의 정치동맹

- 1960년대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체계를 잡고, 산업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스웨덴도 화이트칼라층이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 농민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농민당의 지위는 더욱 하락된다.

- 이러한 현상에 맞춰 스웨덴 사민당은 화이트칼라와의 정치동맹으로 정치노선이 전환된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정책적 차원에서 ‘소득 비례’ 복지 서비스 도입 방식의 도입으로 표현된다. (그 이전은 소득조사 없는 복지서비스 형태)

⑨ 1990년대 중반 이후 스웨덴 사민주의의 노선 전환 : ‘유연안정성 체제’

- 스웨덴은 1990년에 외환위기라는 금융위기를 겪게 된다.

- 1990년대 중반 이후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은 경제적 성과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 핵심은 ‘유연안정성’ 체제이다. 기업단위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보장하면서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복지 등을 통해 사회/국가차원에서는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 즉 미시 경제 차원에서는 유연성을,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안정성을 도모하는 ‘유연-안정성 체제’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활력 있는 경제를 동시에 꾀하는 것이다.

3) 독일 사민주의와 스웨덴 사민주의 소결

① 의회주의

② 개혁주의(점진주의)

③ 다수자획득 전략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주의”)

④ 전략적 개입주의 및 ‘선제적 개입’, ‘유연한’ 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