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원문 : http://www.medigatenews.com/Users/News/newsView.html?subMenu=news&subNum=1&ID=88307&nSection=1
2007년 8월 심평원의 실사를 받았고, 이후 병원을 패업하고 지금까지 소송중이라는군요.
복지부가 위의 여선생님을 형사고발한 1심, 2심, 대법원 모두 승소하였고,(검찰의 패소)
복지부를 상대로한 행정소송도 1심 승소하였네요.
아무리 의사가 꼴보기 싫다고 하여도, 부당한 공권력에 대항하는 의로운 행동은 도와줘야하지 않을까요?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언론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며, 여당/야당을 막론하고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범주는 무엇이며,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돌아오는 대답이 '표 따라 간다~~. 또는 인기와 선동, 그리고 광고료 따라서 간다.'가 아니기를 기원합니다.
p.s. :
제가 왜 몇년전부터 대한민국을 '공무원 사회주의'란 표현까지 쓰는 지... 요즘 재경부 사태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란 생각은 안하시지요?
제가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공권력의 횡포는 위의 패업한 선생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을 가지고 실험하는 교육부의 행태와 끽소리 못하고 따라가야하는 학생/학부영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건축법/소방법/학원법 등등을 입맛대로 바꾸는 공무원/국회와 이를 포퓰리즘으로 편들어주는 언론의 행태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겹도록 겪지 않으시는지요?
여당과 야당을 초월하여, '전봇대를 뽑지 않는 한' 한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