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봤을때 이 문제로 유시민이 송영길이 명확하게 다른건 그가 경상도라는 것뿐이다. 경상도라서 그는 송영길과는 달리 새천년민주당 분당 문제에 대해서 가혹한 비판을 당하고 있을뿐인 것이다. 아닌가?

 

=>말러리안님의 주장은 송영길과 유시민이 새천년 민주당 분당 주역이라고 전제를 하셨다. 유시민이 더 주역인 것 같기는 하나 송영길이나 유시민이나 분당의 책임의 면을 볼 때 서로 공범이며 공범이라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둘다 문제가 있는 것인데 왜 유시민만 비판을 하는지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견해를 제시한다. 오돌또기님이 유시민만 비판을 하는 이유가 특정지역출신이라서 그런것이 아니냐를 지적한다. 만약 그렇다면 오돌또기님은 인종주의자라라는 평가를 들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오돌또기님은 능력이 있으면 특정지역출신이라도 옹호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비판의 대상을 정할때 분당의 책임의 죄가 있다면 특정지역출신을 불문하고 모두를 비판해야지 왜 송영길은 비판하지 않고 유시민만 비판했는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지역때문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한 평가발언인 인중주의자라는 지적은 단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오돌또기님에 대한 혹평일 뿐이다.

 

그리고 유시민과 김민석에 대해 부산출마에 대해 옹호를 하시면서 유시민을 비판을 하셨는데 행위그자체를 가지고 비판을 하셨다. 이렇게 비판을 하신다면 누가 오돌또기님을 인종주의자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행위의 점에서 유시민과 송영길은 공범이다. 즉 분당의 주역이다. 둘다 차이가 없는데 한쪽만 비판을 하였다. 왜 그랬을까? 그중에 하나가 출신지역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여기에 무었이 있을까? 단지 유시민이 분당의 핵심이고 송영길은 분당의 핵심이 아니라서일까? 조폭두목과 행동대장이 있는데 조폭두목은 사형에 처해야하지만 행동대장은 무죄방면해야하는데 판결문에서 다른 사례를 들먹이면서 나는 지역주의자가 아님을 말씀하셨지만 사안자체가 다르다면 의미가 없는 말씀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돌또기님은 분당주역중 유시민만 비판하고 송영길에 대해 침묵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한다.

 

직접적으로 합리적인 설명을 안하면서 본사안과 관련 없는 김민석,안희정,김정길등을 거론하면 안된다.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에 있어서 다소 표현상에 강렬한 표현인 "인종주의자"라는 말은 문맥상으로 보아 일전에 합리적으로 왜 유시민은 비판하면서 김민석을 옹호했느냐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기에 그렇다면 출신지역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혹평일 뿐이다. 유독 유시민에 대해서 각을 세우신 저번의 예도 그렇고 혹시나 모르지만 지역도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일 뿐이다. 이것이 어떻게 악의적이라는 말씀이신가?

 

악의적이라는 말은 쉽게 성립되는 말이 아니다. 다만 이경우 악의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쓰여진 것 같다.오돌또기님이 부산출마의 김민석과 유시민의 사안에서 유시민을 비판한 이유처럼의 합리적 설명을 이미 하셨고 그렇게 보았을때 출신지역으로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면서 송영길과 유시민의 비판에서 유시민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을 가지고 따로 합리적인 설명을 김민석과 유시민의 사안처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인종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점의 지적이다. 그러나 행위의 면에 있어서의 유시민과 송영길은 분당주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김민석과 유시민의 경우에는 다르다. 김민석은 지역주의 현안의 해결을 위해 부산출마를 하는 반면에 유시민은 철새정치인을 했다는 것으로 인해 유시민을 비판한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같은 지역출신인 김민석과 유시민을 두고 본인은 김민석을 옹호하였으니 인종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동일사안에 대해 비유를 하고 예를 들어야 납득이 가지 관련성이 없는 사안을 가지고 관련성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후 왜 나를 못알아주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악의적으로 말러리안의 발언을 왜곡한 것은 오돌또기님이시다.

 

자신이 안희정과 김두관을 옹호하고 김민석을 옹호했다는 것이랑 인종주의자라는 말러리안의 발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다른 사실을 두고 말러리안이 알면서 자신을 인종주의자라고 발언했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만약 분당주역에 대해 송영길을 비판하지 않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대지 않는다면 오돌또기님은 인종주의자라고 불린다고 할 지라도 할 말은 없을 것 같다. 더군다나 악의적이라고 말씀하신 근거로써 관련성이 없는 사실을 언급한 부분은 오히려 악의적이라는 말을 되돌리고 싶다.

 

넷상에서 토론의 와중에 존재를 건디는 것은 금기다. 물론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든지 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쁘다고 관련성 없는 사실을 들어 상대방이 악의적이다라고 레테르를 붙이고,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공개된 블로그에서 떠들어대는 것은 오히려 누가 누구를 명예훼손을 하는지 의문이다.

 

특정지역출신이기에 유시민을 비판하고 송영길은 비판하지 않았다면 왜 유시민만 비판했고 송영길에 대해 침묵햇는가? 그점에 대해 답하면 그만이다. 구구절절하게 안희정,김정길,김두관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인용 시작]

(4)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존중하나, 그래도 중복게시물, 도배와 선전, 공익성없는 광고, 욕설, 특히 공인이 아닌 타 회원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비난과 인신공격(맞대응도 역시), 유 언비어 유포, 성-학력-지역-장애인-인종차별 조장, 상습악플(스토킹), 또는 기타 사이트의 안녕을 위해하는 발언을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제재(글삭제, 쓰기제한, 강제퇴장, IP 차단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중 아이디 사용, 정도를 벗어난 반복탈퇴와 반복가입 행위로 사이트에 물의를 빚었을시 강제탈퇴 및 IP차단의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회원의 의견이 아니라 회원의 인신을 욕설이나 비상식적 독설로 공격하는 일도 없도록 유의해주십시오.

 =>진중권이 자주 쓰는 말로써 단어의 맥락이라는 것이 있다. 인종주의자라는 단어의 맥락은 이해할 수 없는 오돌또기님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판단은 특정지역출신이라는 것외에는 차이점이 없다는 사실적 판단을 근거로써 나온 오돌또기님의 글쓰기에 대한 혹평과 답변 촉구일 뿐이다. 이것을 인신공격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먼저 오돌또기님이 유시민과 송영길 두 분당주역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없이 유시민만 비판하고 송영길은 비판하지 않아 지역감정을 부추기지 않았는가? 이점에 대해 말러리안님은 예리하게 지적하여 비판한 것이고 해명촉구차원에서 유시민과 송영길 두 분당주역에 대해 또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근거를 밝히라는 것 뿐이다. 밝히면 그만이지 구차하게 다른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인신공격이라는 말씀은 어불성설이며 인신공격이 아니기에 그에 따른 맞대응인 오돌또기님의 행위도 인신공격의 맞대응이 될 수 없다. 다만 지역발언을 하신 것으로 보이기에(아직 합리적 근거를 둔 해명이 없었으므로)상기 규정에 따라 제제대상이 되며 토론중 존재를 건 소송을 거는 데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하였기에 오히려 이것자체가 심각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킨다고 나는 보지 않을 수 없다. 테러가 아닌데 테러리스트로 낙인찍고 정의의 칼을 받아라라는 것이 이번 법적조치의 요지가 아닌가?

 

오돌또기님은 "이번 송사의 핵심은 말러리안의 정신적, 물리적 폭력을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가한 협박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이 협박의 큰 그림 안에 배치된 장치입니다. 말러리안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로전, 비판적 스토킹 등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러리안이 저의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침해하려 했지요. "

라고 말씀하셨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었을 협박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아마도 짐작하건대 폭로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 폭로의 내용이 무었인가? 말러리안님의 글을 살피건대 아마도 출신지역으로 인하여 특정정치인에 대해 비토를 한다는 사실관계를 더 밝히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 본인으로써는 무척 두려운 일이고 협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협박죄는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니 지역출신으로 인하여 특정정당정치인에 대해 비토를 한다는 사실관계를 더 밝히겠다는 것이 해악이 될 여지도 있다. 본인이 인종주의자로 낙인이 찍혀 인터넷에서 글쓰기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터이니깐. 그러나 해악을 가하는 것이 될까 의문이다.

넷상에 아크로등 제반 인터넷사이트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비판을 하기보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다수인데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해도 해악자체가 될 런지도 모르고 그러한 밝힘은 대단한 용기라고 여겨진다. 해악을 당하여서 그 결과가 발생할 것 즉 인터넷글쓰기 하는 것 자체가 타의에 의해 저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가능하지 않은 일에 대해 해악을 어떻게 가한다는 것을 말하는가?

협박이라는 것은 이럴때 쓰는 말이다. 상대방이 힘이 쎈데 그사람이 나보고 하지마라고 예기했고 하면 횟초리 맞을 줄 알아라는 말을 햇다. 상대방이 회추리 맞을 줄 알아라라는 말은 충분히 실현가능한 말이고 그러하기에 당사자는 협박을 당한 것이 맞다. 그런데 인종주의자 발언은 협박도 아닐뿐더러 글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글을 쓰지마라고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말러리안님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협박이 된다는 말씀인가?

 

법적검토를 마쳤다고 하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여기서 거짓말하지 마라에 대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다고 해서 고소할텐가? 나는 촉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협박을 당했다고 형사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근거를 대라는 말이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어려운 일이다. 일전에는 토론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상당기간 두분은 소원하였다. 즉 토론을 하지 않았다. 익명의 자리에서 단지 닉네임상의 넷상의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 과연 모욕죄의 대상이 될런지 의문이다. 그리고 모욕을 당한 것이 맞는가?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하는데 근거를 대라. 한편,모욕죄라함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 하는 법이다. 모욕의 의미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말러리안의 글쓰기는 사실을 적시한 후 혹평과 답변 촉구를 한 것일 뿐 모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번 사안의 법조문은 형법 제 307조 제1항 혹은 데 309조(출판물등의 명예훼손)1항이 법률적으로 해당된다. 307조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설명했고 309조1항의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말러리안님의 해당글은 처음에는 누구,그다음에는 누구 하는 식으로 누군가를 스토킹 하는 것이 아닌 강준만교수로부터 연재식으로 했던 글이다. 특정 누구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방할 목적이 되기위해서는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법 제 310조의 위법상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면이 다분하다. 특정정치인을 지지 않는 이유가 그의 출신성분때문이라는 이유로 보이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물론 오해를 풀기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유시민의 비판을 하는 이유와 송영길은 비판하지 않은 이유를 대면 그만이다. 오돌또기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