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의 블로그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라는 글을 읽었다. 그 논리는 보편 복지론의 일반적인 논리이지만 우선 급식에 한정해서 얘기해 보자.

 

  그분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월 소득이 50만원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 가정의 자녀는 무상 급식을 받고 월 소득이 60만원에 소득세를 1만원 내는 가정은 자녀의 급식비로 10만원을 지출한다. 이 경우 월 소득이 60만원인 가정은 노동을 덜 하여 월 50만원만 버는 편이 더 유리하므로 노동을 줄이게 된다. 예를 들면 토요일에는 일을 안한다든지. 그러면 무상 급식 지출은 10만원이 더 늘게 되고 조세 수입은 1만원이 줄게 되므로 중산층의 세 부담은 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선별 무상급식의 경우, 무상급식 지출이 20만원이 되고,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세수가 1만원 추가되어 무상급식 지출이 19만원이 된다. 따라서 전면 무상급식이 이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해진 결론에 짜맞추기 위한 모델이다. 다음과 같은 가정이 있다고 치자. 월 소득은 70만원, 소득세는 1만3천원에 토요일까지 노동하는 가정이다. 이 가정의 노동자가 토요일까지 일하는 이유는 자녀의 급식비 10만원을 충당하는 동시에 자녀 용돈 10만원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 가정의 노동자는 무상급식을 받게 되면 노동 일수를 줄이고 월 소득 60만원에 만족한다. 만일 이 경우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무상급식 지출이 10만원 늘고 세수는 3천원 줄어든다. 국민총생산은 물론 줄어든다.

 

 50,60,70만원 버는 가정이 각각 하나씩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선별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60만원 버는 가정이 없어지고 50만원만 벌게 된다. 따라서 월소득 50만원 가정이 둘이 되어 무상급식 지출은 20만원에 세수입이 1만원 줄어든다.  월 소득 70만원 가정은 영향받지 않는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월 소득 50,60,70만원 가정에 모두 무상급식이 되어 지출이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 소득 70만원 가정이 노동 공급을 줄이고 월 소득 60만원 가정이 둘이 되어서 세수가 선별 무상급식 때보다 7천원 증가한다.

 

  처음의 모델에 월 소득 70만원인 가정 하나만을 추가했는데도 비용은 큰 비율로 증가했다. 현실에서 월 소득 60만원의 차상위층이 많겠는가? 월 소득 70만원의 서민층이 많겠는가?

 

  급식만을 두고 얘기했지만 이 반론은 기본 소득 같은 보편복지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다. 보편복지가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선별 복지 체제에서 차상위층이 극빈층이 되어 복지를 추구하는 복지병이 보편 복지 체제에서는 없다는 대단히 근시안적인 근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보편 복지 체제 하에서는 복지병이 대부분의 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된다. 기본 생계를 복지로 해결할 수 있으면 노동은 오로지 사치성 소비를 위한 것으로 국한되는데 생산적인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계층이 오로지 사치성 소비를 위한 최소의 노동만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대체 어쩔 것이며 노동력이 거의 없는 최소 수혜자들이 기본 소득으로 기초 생계만을 해결하는 반면, 생산적 노동력 보유 계층이 사치성 소비를 위한 최소 노동만을 향유하는 불평등은 대체 어쩔 것인가? 그런 사회에서는 분명히 소득 불평등이 줄었을지 모르지만 일할 수 있으면서도 안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간의 불평등이 그보다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만일 노동력 비소유 계층에게 더 많은 복지가 주어져야 한다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보편 복지가 가졌다고 주장되는 장점을 포기하는 해결책이다. 그 경우 기본소득이든, 전면 무상급식이든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의 단점만이 남게 될 뿐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기본 소득(Basic Income)과 같은 보편 복지는 실행 불가능하다. 전면 무상급식과 같은 부분적 보편 복지 또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공평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