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chin님이 정권 초기 서프라이즈에 올리신 글입니다.

 

시의성은 떨어지나 국제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노무현 정권의 정치경제적 플랫폼을 잘 서술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퍼올려봅니다(개인적으로 민주당 잔류세력을 수구우파로 분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요새 하도 욕을 먹고 있고, 아니 솔직히 넓게 봐선 노빠인 내가 봐도 정말 무능하기도 해서 노선이 뭐고 방향이 뭐고 따질 겨를도 아니지만, 스켑티컬 여러분들도 일단 요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넓게보면 다섯번째 신중도좌파 노선에 속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분류된 노무현의 정치노선은 제가 지지하는 김대중의 정치노선보다는 중도좌파에서 좌파쪽에 방점이 많이 실렸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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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정치노선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신중도좌파, 사회자유주의

 

 

 

도대체 어떤 개혁인가?

 

어떤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적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라크 파병, 대북송금 특검, 철도노조 파업진압, 새만금 및 부안 환경문제 등을 놓고 노무현이 반개혁적이라고 비판한다. 그것은 개나 소나 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의 개혁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이란 현재 존재하는 현상을 뭔가 좋은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점진적이라 함은 혁명처럼 일시에 철저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방향’이란 철저하게 가치지향적이고 따라서 주관적인 것이다. 즉 개혁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극우적 관점에서는 군사쿠데타가 하나의 정의로운 혁명이요 극우파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하나씩 극우지향의 개혁을 해나가면 그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개혁이다. 그들에게는 극우적, 파시스트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극좌적 관점에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무장봉기가 하나의 혁명이요 그렇지 않고 공산당, 사회당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기업들을 국유화 또는 노동자 소유화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의 개혁인가가 분명히 논의되지 않으면 서로 같은 단어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헛깨비들과 싸우게 된다.

 

그렇다면 이 ‘어느 방향’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이것은 자기선언적이어서는 안되며 비교정치학적으로 보편성을 띤 범주이어야 비교가능하다. 즉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치적 범주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일부 정파는 ‘한민족단군사상당’이라는 ‘자칭’ 정치노선을 가질 수 있으며, 또다른 일부 정파는 ‘혁명적 국제사회주의노동자당’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지만 우리는 정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몇가지 주요한 이슈에 대한 견해 여부로 극우근본주의 정당 또는 극좌파 (트로츠키주의) 정당이라고 규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는 그 이름만큼의 정치노선 숫자가 존재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슈들이 그러한 범주를 구분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

 

1. 생산수단 즉 자본의 소유권 귀속 관점

2. 자유로운 매매거래가 가능한 시장경제에 대한 관점

3. 다른 사상의 소유자의 민주주의적 제권리(언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에 대한 관점

4. 의회선거 제도에 대한 관점, 법질서 옹호에 대한 관점

5. 정치/종교 분리에 대한 관점

6. 사회구성원의 민족적/인종적 순수성

7. 미국에 대한 태도

8. 경제 및 문화의 개방성에 대한 관점

9. 경제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 또는 기업의 자유 정도에 대한 관점

10. 복지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지원 또는 개인의 책임에 대한 관점

11. 특정계층, 특히 상위소득계층의 세금제도에 대한 관점

12. 환경문제에 대한 관점

13. (한국에서는 독특하게 ‘통일’에 대한 관점이 추가될 수 있다.)

 

이러한 몇가지 이슈에 대한 견해를 근거로

 

A. 이들은 정치/종교가 미분리된 상태에서 종교적 수반이 거의 신과 같은 독재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법은 중요하지 않으며 종교교리가 곧 법이고 나아가 종교지도자의 말이 곧 법이다. 민족적 인종적 순수성도 강조하지만 그 내부에서도 특정 종교적 분파에 대한 신앙 여부를 가장 중요시한다. 환경에 별로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 섭리를 이유로 순식간에 표변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통일은 종교적 교리에 근거한 통일이어 한다고 본다.)

B. 시아파가 통치하는 이란이 대표적인 경우이며 정당의 형태는 아니지만 알 카에다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에도 대선시기에 일부 이러한 후보들이 출마한다.

 

A. 이들은 모든 자본/기업/생산수단을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회는 단지 부르주아 계급독재의 도구로써 오직 무장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노선에 의해 다른 정치세력 특히 부르주아 정당과 지지자들의 민주적 제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보다 계급투쟁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모든 생활용품과 모든 서비스는 무상으로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겉으로는 국제주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민족적 인종적 순수성 또는 특정 민족의 지배적 지위를 강조하거나 폐쇄적 민족주의를 주장한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으며 경제가 무조건 우선이다.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규정하며 무력으로 궤멸시켜야 한다고 본다. 통일은 단계적으로는 연방제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내심 생각한다. 또는 정반대로 북한의 김정일 및 조선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남북한 모두 트로츠키주의적인 혁명적 국제노동자당이 지배하는 통일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B. 시기적으로는 20세기 전반 공산당과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90년대초반 동구사회주의 몰락이후 현재로는 북한, 쿠바 등과 제3세계의 일부 극좌무장집단들이 대표적이다. 한국에는 과거 80년대의 소위 운동권, 현재는 주사파, 전국연합, 노동자의 힘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A. 이들은 생산수단의 소유와 시장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데 현재는 대체로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자본/주요산업분야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주장하거나 유고식 노동자소유경영제 또는 노동자 주식소유제 등을 주장하며, 중소규모의 사기업과 시장은 일단 인정하되 강한 불신을 가지고 국가가 경제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생활용품은 개인이 구매 가능하지만 의료/교육/교통/통신/방송 등 서비스는 국가소유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다른 정치사상 소유자에 대한 민주적 제권리를 인정하지만 아직 체질적으로 체화시키고 있지 못하다. 아직도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질서 위반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규정하고 축출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통일을 위해서는 일단은 함께 할 대상이라고 본다.

B. 기존 서유럽의 공산당 내 강경파, 동유럽의 개혁공산당들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에서는 현재 정치적 노동운동권의 주류를 형성하며 민주노동당의 ‘공식적 정치강령’이 이러한 노선의 대표적 사례이다. 사회당은 구좌파와 신좌파가 기묘하게 섞여 있는 정당이다.

 

A.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시장을 인정하고 기업/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다만 국가기간산업 특히 의료/교육/교통/통신/방송 등은 국가가 소유하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각종 사회보장수단 특히 실업수당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 경제정책적으로는 케인즈주의를 신봉하며 성장보다는 분배정의를 선호하고 노사정 조정기구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하고 완전고용을 지향한다. 선거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다른 정치사상 소유자에 대한 민주적 제권리를 인정한다. 다른 민족 및 인종에 대해서도 가장 포용적이다. 타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민주주의 정치체제 확립을 위해 지원한다. 환경을 가장 옹호하며, 장애인, 동성애 등 소수인권을 매우 중시한다. 미국이 비록 제국주의는 아니지만 패권주의 국가로써 국제연합 등의 기구를 통해서 그 힘의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체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대화정책을 지지하며 현재의 북한정권을 함께 할 대상이라고 본다. 통일도 중요하고 평화도 중요하다고 본다.

B. 20세기 중/후반의 서유럽의 사회민주당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20세기 중반 이후의 미국 민주당 역시 여기에 속한다. 한국에는 이 사례가 드물다. 민주노동당 중앙간부들 다수파 및 주대환 등 일부 지구당 위원장들은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운동세력 역시 여기에 가깝다. 과거 운동권 출신의 소장파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 일부, 특히 신주류 중 일부도 이러한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시장을 인정하고 기업/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국가기구 및 국영기업의 비효율성을 인정하며 국가기간산업, 의료/교육/교통/통신/방송 등 분야에 있어서 시장경쟁 시스템의 도입, 민영화 내지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지지한다. 정리해고 등 노동의 유연성을 지지하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지한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하지만 이는 그것이 빈곤문제 해결 및 분배정의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시혜적 복지정책은 반대하지만,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의 경제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생산적 복지에 있어서 정부 및 공적 자원의 역할을 강조한다. 작은 정부가 아니라 적극적/효율적 정부를 주장한다. 시장의 규율원칙을 강조하며 독점 등 불공정경쟁의 제재, 통화정책 및 산업정책을 통한 거시경제에 대한 정부의 조정자 역할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보호를 지지하지만 그것이 현지주민들의 생활수준향상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제개방 및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며 사회 모든 분야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지지하되 투기자본은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 외교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교류확산, 국제협력기구의 강화를 지지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독선적 대외호전주의 노선에 반대하지만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민주당의 인권옹호 개입노선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정치적 제도 및 민주적 권리 분야에 있어서는 중도좌파 구파 즉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거의 비슷하지만 법질서의 옹호 측면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북한의 반인도적인 김정일 정권은 궁극적으로는 다른 세력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무력적인 방법은 반대한다. 통일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

B.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고어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및 민주당 신주류의 일부, 유시민의 개혁당이 해당된다.

 

A. 4번의 중도좌파 구파의 이란성 쌍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측면(민주적 제권리, 의회민주주의 등)에서는 대부분 중도적 제정파(4, 5, 7)와 같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의 개입을 줄이되 통화정책 등을 통해서 거시적으로 통제하고 노동조합/빈곤층보다는 대기업/자본가/고소득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점이 다르다. 분배보다는 경제성장을 선호한다. 그러나 재벌의 반독점 등 불공정경쟁에 대한 제재, 시장의 규율원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사회의 전반적 안정을 중시하므로 노동조합과의 협상 또한 중시한다. 방송/우편/통신/에너지/철도/항공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안보를 이유로 국가소유통제를 인정하며 사회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의 사회보장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국제적으로는 자국이익 중심적 정책을 지지하며 보호무역관세 및 자본유출입 통제가 대표적 대외정책이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지도적 국가이자 우방국가이지만 경제영역에서는 서로 충돌할 수도 있다. 북한체제를 부정하지만 현실적으로 협상의 대상이라고 본다. 궁극적으로 북한체제는 무너져야 한다고 본다.

B. 대체로 기존 서유럽의 기독민주당 및 자유민주당 계열, 대처 이전의 영국 보수당, 20세기 후반의 미국 공화당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에서는 70-80년대의 군부정권에 대항하던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 그리고 현재의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 한나라당 소장파 일부, 경제관료 또는 학자 출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일부가 대표적 사례이다.

 

A. 정치적 측면에서는 4, 5, 6번과 같다. 주요 국가기간산업을 포함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자유화 및 시장시스템 도입을 주장한다. 의료/교육/방송/통신/우편/에너지/철도/항공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국방 및 교도소까지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하지만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이 아니라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경제성장을 주장하며 분배는 시장원칙에 자연스럽게 맞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를 전면 축소하고 빈곤층 개인의 노력과 책임 내지는 종교/자선단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는 최소한의 질서유지만 하면 되며 세금감면 등을 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의견을 무시하며 필요하면 강력한 탄압도 불사한다. 자국의 일부 산업에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간 관세철폐 및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며 자본유출입 통제를 감지하는 금융자유화를 주장한다.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대화와 조정보다는 힘에 의한 원칙의 관철을 선호한다.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 전선의 최전선에서 다른 나라들을 대신해서 희생을 치르며 싸우고 있다고 본다. 북한정권을 미국의 정확한 무력타격을 통해서 최소한의 피해로 붕괴시킬 수 있다고 본다.

B. 1980년대 및 90년대 대처 부인 이후의 영국 보수당 및 레이건 이후의 미국 공화당(부시 등 매파)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에는 90년대 이후 정치에 입문한 기업인 및 경제학자 출신의 한나라당 및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적 사례이다.

 

A. 퇴행화된 우파로 자유주의적 원칙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상대적으로 봉건적 색채가 짙은 정치노선이다. 말로는 좌파 등에 대한 민주적 제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불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공정경쟁의 금지 등 시장의 규율원칙을 지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대기업의 이익을 적극 옹호하며 법적 통치보다는 인적 통치를 선호한다. 미국은 혈맹이며 미국의 이익이 곧 자신의 이익이라고 본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북한체제를 부정하지만 현실적 협상의 대상으로 본다. 궁극적으로는 붕괴되어야 한다고 본다.

B. 과거 서유럽의 가톨릭 계열 정당들, 기타 제3세계의 우파 정당들이 여기에 속한다. 한국에서는 과거 50년대 자유당, 6-70년대 비(非)군부출신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여기에 속하며 군부에 저항했던 민주당 구주류도 집권후에는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었다. 현재 한나라당내 민정당 구락부가 대표적 사례이다. 정당은 아니지만 조중동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A. 개인적 우상숭배의 경향이 있으며, 반대파에 대한 일체의 민주적 제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탄압하며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 소수자 및 다른 인종에 대해서 우월성을 주장하며 인종청소를 선호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에 대한 무력도발도 서슴지 않는다. 자신을 후원해주는 대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해주지만, 자신의 요구를 어길 시에는 대기업이라도 가차없이 보복한다. 필요하면 기간산업의 몰수 및 국유화 조치도 행한다. 미국이 지원해주면 미국을 혈맹으로 간주하지만 미국이 인권문제를 내세워 개입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반미적 민족주의 국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통일은 무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하루빨리 김정일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고 본다.

B.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당(나찌), 뭇솔리니의 파시스트당, 제3세계 우파독재정권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등 5.16 세력,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민정당 및 민자당, 한나라당 주류 중 특히 정보기관 및 군부 경력이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정형근, 장세동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정당은 아니나 극우단체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조갑제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된다.

 

좀 길어졌지만, 자, 이제 개혁을 논해보자.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의 ‘개혁’인가?

 

노무현의 지지자들이 왜 괜히 분열되겠는가? 배신 당했다고? 아니다. 원래 정치적 노선이 달랐지만 한나라당 즉 수구우파+극우파 연합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도 제파 연합(신중도우파+구(舊)중도우파+신중도좌파+구(舊)중도좌파)이 노무현이라는 이름 아래 대회전을 벌인 것이 2002년 대선이었다. 문제는 이때까지 중도 제파를 대변하는 정당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저항적 지역주의 세력인 호남지역의 수구우파+구 중도우파가 주도하는 민주당이라는 틀을 통해서 반한나라당 대연합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중도 제파 연합이 가능했던 것은 중도 제파가 공유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민주적 제권리의 보장, 정치권력을 이용한 사리사욕 추구에 반대하는 상식적 합리주의, 중산층 서민 지향성이다. 이러한 대항적 구심력은 선거승리로 인해 약해지면서 원심력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는 반한나라당 대연합 내부에서 치열한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중에서 주류는 역시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신중도좌파이다.

 

김대중이 신자유주의자이지 무슨 신중도좌파냐구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국제적 정치노선의 범주들을 까맣게 모르거나 일부러 무시하는 구좌파, 신좌파들이다.

 

신자유주의자 즉 신중도우파와 신중도좌파의 차이점은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사회복지에 있어서 국가의 자원제공이다. 신자유주의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부개입을 배제하고 모든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복지감축을 통해 개인을 무방비상태로 던져놓는다.

 

하지만 신중도좌파는 소비자의 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필수적 정부개입을 지지하고 정부가 시장규율을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정거래위 등의 규제는 필요하며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정부가 공적 자원을 투입하여 실업자나 개인들이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생산적 복지, 외환시장에의 개입을 통한 적정환율의 유지로 국제시장 가격경쟁력 유지 등이 신자유주의자와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은 일부에서는 중도우파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 전세계적 정치노선 범주상으로는 신중도좌파가 가장 정확한 개념규정이다. 즉 클린턴, 고어, 토니 블레어, 슈뢰더 등의 노선과 일치한다. 미국과 유럽의 언론들이 노무현을 중도좌파 대통령이라고 묘사한 것은 세계적 기준과 관점에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에서는 레드 콤플렉스가 강하고 또 이를 우익집단과 조중동 언론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기 때문에 (최병렬도 ‘중도좌파’라는 단어 대신에 그냥 일방적으로 ‘서구적 의미에서의 <좌파>’라고 은연중에 매도하는 것이다.) 일단은 중도파라고만 하는 것이지, 사회과학적 분석틀을 엄격히 적용하자면 신중도좌파가 올바른 개념규정이다.

 

서민출신의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시기에는 구중도좌파(아직 신중도좌파가 없던 시절이기도 하지만)적 사회민주주의적 정치인이었으나 97년 집권후 즉각적으로 세계적 변화의 조류를 감지하고 ‘생산적 복지’ 등의 정책을 만들어내어 세계적인 신중도좌파의 대열에 합류하였다. 노동운동을 지원하던 인권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역시 민주화 투쟁시기에는 대체적으로 구중도좌파 즉 사회민주주의적 지향성을 강하게 가졌지만 일단 세계경제의 현실과 맞닥뜨리면서는 신중도좌파 노선으로 즉시 전환한 것이다. 이미 선거운동 과정에서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 노선에 대해서 찬동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이들 정치지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지향을 체득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내용과 의의를 제대로 파악한 정치인들과 참모들이 태부족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민주당의 분화는 신-구 중도좌파가 지역기반의 수구우파와 분화되는 과정이다. 잔류파는 중도우파로 분류할 수 있으며 둘로 나뉘고 있다. 그리고 신주류로 대변되는 신-구 중도좌파+중도우파 연합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으로 신중도좌파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의 장래를 생각할 때, 이러한 김대중-노무현 노선을 계승한 정치세력이 한국사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