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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130호 (PDF 전문)

새누리의 정체성.좌향좌? 좌클릭?..'근혜노믹스'란 바로 이것..

Writer :

Yamakasi Date : 12-04-18 13:56 Hit : 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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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향좌? 좌클릭?..'근혜노믹스'의 실체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0418110817393&cateid=1020

[전반적인 기조가 다소 '좌향좌'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반(反)재벌', '반시장'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우선, 야권이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법인세ㆍ소득세 인상 같은 구상을 찾아볼 수 없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히려 '불가' 입장이다.이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 기조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결국 박 위원장은 서민과 중소기업 쪽으로 고개를 다소 크게 돌린 것일 뿐 시장과 대기업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MB는 법치를 국민에게만 강조하고 본인은 내곡동땅이나 불법사찰에서 보듯 법을 초월하는 입장이었는데,

요약하자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조항(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6419)을 당의 제1정강정책으로 삼고도 '줄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게 현재 입장으로, 언뜻 이해가 잘 안되는데. (경제민주화를 달성할려면, 감세철회와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느정도 같이 진행돼야 순리인데.. 복지공약도 감세철회 없이 가능할지.. )

기사대로라면, 결국, '박근혜노믹스'는, '세'에서 MB심판론을 비켜가고, MB노믹스와 차별화를 꾀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군요.

Yamakasi

12-04-18 14:02

KTX민영화 등등 사익추구로 의심받는 MB에 비해, 애국을 모토로 내걸고 있는 GH가 그나마 공익을 덜 해치고 국민에게 해악을 덜 끼칠 것이니. 과거사과와 함께 GH대세론이 굳어져 당선까지간다면, 총선과 동일하게 대선에서도 다수 국민의 선택이 그렇다면, 차악으로 받아들여야 할 밖에요. 어쨌든, 경제민주화조항을 제1 정강정책으로 삼고 줄푸세를 유지한다는 건 아귀가 안맞는 거 같은데. 그런면에서, 총선에서처럼 국민과의 약속으로 포장된 새누리의 제1정강정책에 대한 '시민적 미덕’에 의거한 제대로된 이해가 있고나서 대선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최선이겠죠.

athina

12-04-18 15:09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뭔지 알기나 하나요?

그건 그냥 프로파간다지 실체가 없는 개념이에요. 경제학 교과서 어디를 찾아봐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나오나.

민주주의는 특정한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것인데 경제를 민주화하겠다는 것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에요? 그럼 지금은 경제민주화가 안 이루어진 상태니 경제 군주화 상태인가 봐요? 앞으로 경제 입헌화, 경제 진보화, 경제 좌좀화, 경제 수꼴화 이런 말도 줄줄이 나오겠네.

그냥 선동용으로 좋아보이는 말을 한 놈이 쓰니까 뒤질세라 딴 놈도 쓰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용도 다 중구난방이지. 어떤 놈은 사회주의를 경제민주화라고 할 것이고 다른 놈은 완전한 규제 철폐를 경제민주화라고 할 것입니다. 애초에 엄밀한 개념이 아니니 지멋대로 써도 뭐라할 사람이 없어요.

님이 좋아하는 '애국'이란 것도 마찬가지에요. 너도 나도 애국을 안 하겠다는 놈은 없어요. 방법이 다 달라서 그렇지. 애국을 안 하겠다는 정치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대관절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왜 대통령의 사익 추구에요? 그럼 민간 기업을 모두 강제 국유화하면 대통령의 공익추구겠네? 그럼 대통령이 공익추구를 최대한으로 하려면 전부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희한한 결론이 나오겠지요.

뭘 좀 알고나 떠들기 바랍니다.

Yamakasi

12-04-18 16:23

아니나다를까 역시나 나타나셨습니다. 다들 똥을 피하는 분위기인데 용감하게 리플을.. 면무플 감사하구요.
이런 의혹(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20418095724126&p=nocut)이 있어서, MB의 사익추구라고 의심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헌법 119조 2항이 이번에 새누리당에서도 부각된것은, 양극화 해결을 원하는 다수 국민의 뜻이 반영돼서 그런 걸로 이해합니다. 헌법 119조 2항을 달리 표현할 적절한 용어가 있는지요.. GH가 '줄푸'를 유지하면서 MB노믹스의 실패인 양극화 심화를 넘어서겠다는 것은 납득키 어려운 건 사실 아닙니까.

THESE

12-04-18 18:07

본문에 링크된 사회디자인 연구소의 글에서 저자인 채진원은 이렇게 결말을 내고 있네요

"...민주적인 소유지배구조의 핵심은 종업원들의 소유경영참여가 보장되는 것이다."

채진원이 주장하는 종업원들의 소유경영참여라는 적극적 개입(freedom)이 경제 vs. 정치 중 남한의 과제인
[재벌왕국]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저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재벌생태를 부정하는 것은 남한현상을 거부하는 모습이며 이런 태도가 용감무쌍할런지는 모르되, 무대책 사고방식의 시작이기 때문이지요.

[재벌왕국]이 현존하는 이유는 그러한 모순을 잉태한 환경이라고 봅니다.
재벌이란 존재를 부정함은 남한의 사회환경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렌트를 예로 들었던데, 우리 주변의 재벌이 존재하기 까지 (그녀가 말한) [시작]이 가능한 남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지요.

채진원이 바라는 혁명은 불가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하는데, 그럴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혁신으로 일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Yamakasi

12-04-19 06:31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영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 계획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182129325&code=920100) GH가 정말 다른 목소리 낼 지는 더 지켜봐야할 거 같습니다.

Yamakasi

12-04-23 19:54

김종인 “박근혜 경제통, 경제민주화 잘 이해 못해”(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231057441&code=910402)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내라고 할 것 같으면 별로 찾아낼 사람이 없고 오히려 반대 세력이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박근혜 위원장이 확고한 본인으로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GH가 약속한 경제민주화가, 진심이라면,, 앞으로 쉽잖은 험난한 과정임을 짐작케하는 대목이고. 애초에 첨부터 선거위기 모면할려는 허언이었다면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하고 대선 가도를 달려야하는 시점이 된거고..
GH가 어떤 첫 시그널을 줄 지 궁금한데.. 진짜 정체성이 궁금하네요. 약속대로 밀고 나가고 그걸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돼서도 끝까지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면 좋겠는데.

Yamakasi

12-04-26 12:19

AoN/
국회선진화, 새누리 ‘공약 파기 1호’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9&nnum=658557 [새누리당 수도권 재선의원은 "수년간의 논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며 "중도를 지향하던 당이 다시 보수로, 민주에서 권위로 퇴행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게 약속과 신뢰의 정치냐'라는 비판에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자책했다.]
GH가 "약속과 신뢰의 정치"라는 슬로건을 내 던질 모양인지...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적당히 한두개는 지키면서 어중간한 모양새를 하지나 않을까 실망이 드는군요.

한나라당 이중대가 새누리당이고 MB노믹스의 원조가 바로 GH노믹스라는..서술이 풍자회자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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