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일단,특검과 청문회 둘다 해서 진상을 밝히는게 우선이겠죠.

 

그렇지만, 미리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언뜻 생각해봐서 워터게이트와 비교해봐도 불문가지로 보입니다.

노무현과 비교해봐도 그렇고.

이명박 지시개입이 드러난다면, 중대성이나 고의성에서 국가기강문란이 닉슨 및 노무현과 비교가 안되는 걸로 보이는데.

 

여권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04/h2012040511453221060.htm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2&newsid=01443206599493168&DCD=A01503&OutLnkChk=Y ["...오히려 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경미한 거라고 볼 수 있다"며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훼손.."]

야권 http://news.donga.com/Politics/viewlist3/3/0015/20120409/45387019/1 ["(불법사찰은)국가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행위""(대통령)본인이 직접 관련돼있지 않았다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알고도 방조했다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행위"]

 

'MB 불법사찰' 국정원 직원 판결문

[공직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만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불법성 측면에서 고씨 사건에 비할 바가 아니다. 행위의 주체와 대상 역시 확연히 구분된다.
이처럼 사안의 성격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국정원의 사찰 행위에 '위법' 딱지가 붙은 것처럼 이번 민간인 사찰 사건 역시 불법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더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나온 마당이다]

 

 

제가 볼때는, 8206번 포스팅에서 노무현 탄핵껀 토론 당시 말러리안님과 동일 수준 시각이라면, 당연 탄핵요건 성립하고 절차밟아야 한다고 봅니다.

 

딱까놓고 말해서,

<진보가 이기든 보수가 이기든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된다.이명박 처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놈은 탄핵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을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까?  그게 박근혜가 말하는 '불법사찰방지법'을 진짜 입법통과시키는 의미지요.

 

감찰과 사찰의 차이

http://blog.daum.net/suhbeing/87 

[...민간인 사찰은, 부동산실명법위반 혹은 선거법 위반보다 훨씬더 심각한 범죄다.... 민간인사찰은 좌우이념을 넘어 국민 기본권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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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센 놈이 뒷골목 패거리들을 제압하고 목에 힘주는 게 세상 이치고, 국제 질서도 크게 다를 바 없는데. 대한민국이라고 다를 바 있겠습니까.

이명박이 4년동안 194석 거대보수 의석 믿고 끝간데 없이 목에 힘을 주다가, 총선수렁에서 겨우 목숨부지할 정도(157석)는 됐는데. 반대편 패거리들이 목까지 치고 들어올 정도는 세를 불렸기 때문에 19대 국회는 지켜보는 재미는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