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인’은 몇년 전의 이병헌 주연의 인기 티비 드라마 제목으로 카드 도박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판돈을 한꺼번에 거는 방식을 일컸는다. 그러면 상대는 패배 시의 손실이 너무 커 부담스러워서라도 그 판을 아예 포기하게 된다. 이는 밑천이 딸려 불리한 쪽이 판돈을 댈 여력이 훨씬 더 큰 상대를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 걸기’라고 우리말 화 하기도 했었다.
북이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다 걸기’를 하려는게 아닌가 싶다. 다소 두서가 없을 정도로 자신들이 가진 모든 카드들을 한꺼번에 쏟아 놓는다. 란코프는 이를 김정은 체제의 판단 미숙이나 김정일 때 부터 계획한 위성발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식의 관료주의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보다 적절한 해석은 북이 미국과 단판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다 걸기 단판 협상’을 시도하는게 아닌가 싶다.
이는 과거에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김정일의 전적인 위임을 바탕으로 미국에 가서 하려 한 행동과 비슷해 보인다. 대낮부터 외교관 답지 않게 코리안 타운에서 소주를 마시고 하고 싶은데로 다 말하고 행동하더란 것이다. 그를 통해서 단독으로 통 큰 외교적 담판을 시도한 것이다.
우라늄 농축방식의 핵물질 생산 중단과 관련한 비핵화 합의를 미국과 하자 마자, 위성 발사를 계획대로 진행을 했고, 발사장 책임자는 방문한 외신 기자들을 만나 함북 무수단리의 추가 위성발사 계획도 스스럼 없이 언급했다고 한다, 3차 핵실험 진행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이번의 위성발사로 24만톤의 영양식 지원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라고도 하지만, 북이 미국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그정도의 사소한 지원은 아니다. 그들은 평화협정과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가 있다. 식량의 부족이란 어차피 기층 주민들의 문제로 체제의 존속여부를 가를 만큼의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중국으로 부터도 지원을 얼마간 받고 있고. 또 미국과 협상이 잘 된다면 식량을 다시 받을 전망도 없는 것은 아니다.
북은 미국이 대화 외에는 더 이상 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오바마가 재선이 된다면 강경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과의 대화 및 본격적인 포용정책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다.
더불어서 남에서도 대화가 안되는 꽉 막힌 이명박 정권이 곧 물러서고 나면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던지 간에 실용적인 유일한 대안인 햇볕정책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가 있겠다. 그럼 매년 수십만톤의 비료와 쌀도 다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중단된 경협도 복구가 되고 새로운 사업들도 진척도 될 것이다. 10.4 합의 때 나온 것들만 해도 꽤 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남의 새 정권에게 기다리는 대북정책의 결과란 이명박이 어리석게도 보여줬듯이 또 처절한 실패와 시간낭비에 불과할 것이 명확하다. 남북 간의 얻을게 없는게 군사적 긴장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어느 바보가 또 그런 뻔한 실패를 격고 싶겠는가?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72명의 대북전문가에게 물으니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다음 정권이 계승해야 된다고 대답한 사람은 무려 0명이였다고 한다. 웃음도 안나오는 모두가 인정하는 철저한 대실패인 것이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기획하고 지지해온 사람들 자신들에게 조차도 말이다.
북은 더 이상의 숨겨진 의도를 바탕에 깔거나 소위 살라미 전술이라고도 부르는 단계적이고 치밀한 전략적 노림수 보다는 통 크게 자신들이 가진 카드를 확 다 까발리고 나서, 미국에게 ‘우리가 이거 다 포기하면 뭘 해 줄 수 있어?’ 물어 보는 것 같다.
미국으로서는 효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그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줘 온 군사적 압박이나 추가적인 경제제제란 것을 더 해 봐야 20년 째 지겹게 반복하면서 보지만 또 쓸때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마는 것이 명확하다. 그렇다고 매우 위협적인 북의 핵 개발의 진척과 위성발사를 빙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시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대적으로 무시’한다는 것도 전혀 현실성이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부시가 이라크 전을 잘못하는 바람에 1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군사비 지출로 인해서 금융위기를 격고 국가 재정이 줄어들고 국방비를 40%나 감축해야 할 마당이다. 북은 미국의 전면전 위협에 더 이상 겁 먹지 않아도 된다. 자신들이 이미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었다는 자신감도 그에대한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국가를 공격할 만큼 미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도 전혀 없다.
따라서 2012년의 조정기를 거쳐서 2013년에는 통이 크고 보다 과감한 북미 관계의 발전과 남북 관계의 복원을 기대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지 않은가? 대화와 포용을 바탕으로 하는 햇볕정책 외에 현실성 있는 대북정책의 대안을 그 누구로 부터 여태 들어본적 조차 없었다.
이명박 정권은 ‘내년이면 북이 붕괴할 것’이라고 본다’라는 말도 있던데, 15년전 부터해온 그런 희망석인 망상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일반 국민이건 미국이건 한국 당국자들이건 더 이상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혹 북이 붕괴한다고 치자 그럼 우리한테 무슨 대책이 있다는 말인가? 전쟁이 초래 될 북진은 못한다. 북은 핵무기 보유 국가다. 다시말해서 미국조차 반대한다. 남북 간 신뢰가 없으니까 우린 아무 영향력도 없고 다만 손가락이나 빨면서 북 내부의 변화를 지켜만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항상 북을 포용하려 노력하고 북의 집권세력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다. 지금 중국이 북에 대해서 하는 것과 입장이 비슷하다. 앞으로도 북 내부의 정치적 변화가 발생한들 무슨 변화이든지 간에, 그것은 철저하게 북의 당 간부들과 주민들 자신들의 몫일 뿐인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주제 넘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멀리 내부 혼란 상태인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의 내정에 간섭할 방법이 없고 간섭하려 들지도 않듯이, 마치 남의 나라 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북을 존중하고, 대화와 포용으로 신뢰를 구축해 가는 햇볕정책이 합리성과 현실성을 갖춘 유일한 최선의 대북정책인 것이다. 앞으로도 남의 새로운 집권자가 누구든지 간에 누구도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그 햇볕정책의 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명박의 ‘잃어버린 5년’은 그점을 불필요하게 다시 한번 실증을 해 버린 것이다.
김대중의 위대성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그는 이미 죽었으나, 사안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선점해 버린 햇볕정책과 시장주의라는 그의 정책 노선을 나중의 누군가가 절대로 부정하고 벗어날 수가 없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다. 만일 이명박 식으로 편향된 이념의 영향이나 정략적인 동기로 억지로 이를 벗어나려 한다면,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처절한 실패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