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사찰 자료삭제' 최종석 前행정관 영장(상보) (머니투데이)

 

제가 얼마 전, 생각보다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의아해했던 민간인 사찰 파문이 결국 이렇게 각종 언론의 탑 뉴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보수 언론들은 열심히 게이트키핑 하고 있더군요.)

 

정권 눈치보기' 고질병 때문에…(한국일보)

 

알려진 사찰 대상의 범위는 놀라울 정도로 넓고, 또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대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이 행정절차의 필요성 혹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번에 밝혀진 사안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청와대나 총리실, 어느 쪽이건 어서 해명을 해야겠죠.

 

 

이제 문제는 이 사찰이 어디에서 지시되었고, 어디까지 보고되었느냐 하는 문제일텐데요.

 

민간사찰 보고서, MB까지 갔을까(머니투데이)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때도 그랬지만, 이런 일이 실무 공무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그 반대급부와 책임의 크기가 너무 거대합니다. 따라서 윗선의 존재는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 처럼 당연한 일이고, 어디까지일지도 계속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청와대가 지시했느냐, 보고 받았느냐, 묵인했느냐, 방조했느냐... 행동과 책임의 범위는 다르겠습니다만 "무관"하다고 해명한다면 과연 그것이 납득될만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그런지 새누리당에서도 이 문제를 공격하고 나서며 선을 긋고 있으니, 청와대의 대응이 쉽지는 않을 듯 한데, 어떤 형태건 속 시원히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권이건 이런 문제가 완벽히 의혹 해소 수준으로 밝혀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모두가 바라고 또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