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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130호 (PDF 전문)
  민간사찰 녹취록 공개,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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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항즐이     Date : 12-03-16 11:22     Hit : 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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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마 알고 계실 민간사찰 관련해서 장진수 전 주무관이 자신에게 증거인멸과 위증을 사주한 정황에 대해서 녹취록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밝히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곳 스켑렙에서는 유독 화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녹취록이 의미하는 정황이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의 강남지역 공천문제나 민주통합당의 공천문제 및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와 해적발언 등은 전혀 놀랍지 않을 정도로 파괴력 있는 충격일텐데요. 주요 언론에서도 손석희씨의 라디오 프로그램 정도에서 환기시킨 적이 있을 뿐, 그다지 다루지 않는 느낌입니다.
 
워낙 큰 사건이라 추이를 보면서 신중한 보도를 하기 위한 과정일까요, 아니면 신빙성 자체가 낮은 음모론이기 때문일까요?
 
 
덧. 스켑렙은 크롬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군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mahlerian   12-03-16 12:25
저나 이곳 스켑렙 회원들 상당수는 좌파 진영의 권력화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다보니 아무래도 그런 문제에는 관심이 덜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기성 좌파 언론들이 충분히 문제삼고 있는 주제의 문제라면, 굳이 덧붙여 거론할 필요는 없다는게 이곳의 흐름이라 . . .

현재 크롬, 사파리로는 포스팅이 안되는데, 아무래도 게시판 편집기를 바꿔야할 듯 싶습니다. 프로그래머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즐이   12-03-16 12:48
음, 좌파 진영의 권력화에 문제의식을 갖는 건 회원들의 경향인가요 아니면 합의된 방향인가요? 분란을 일으키고 싶진 않습니다.

기성좌파 언론들이 충분히 문제삼고 있진 않죠. 여기서 지적하는 좌파 진영(아마 민주당+통진당+진보신당 등이겠죠)의 문제들이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자주 소리높여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기성언론들이(좌,우를 막론하고) 지적하고 있는 사안에 덧붙여 이야기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상당수의 논의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언급한 것이 이곳의 경향이나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감수하겠지만, 기성 언론과의 중복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mahlerian   12-03-16 13:23
항즐이/
이곳은 본디 토론방이니 '분란'은 얼마든지 일으키셔도 좋습니다. 지적하실 것 있으면 얼마든지 지적주십시오. ^^

스켑렙이 '좌파의 권력화'를 주로 문제삼게된 것은, 무슨 회원들간 고도의 합의가 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현재로선 제 정치적 지향성이 그렇고, 제가 운영자다 보니 스켑렙도 자연스럽게 그런 경향을 띠게 된 측면이 큽니다.

그리고, 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스켑렙이 기성 언론이 다루는 주제는 모두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주제를 다루더라도 꼭 지적되어야하는데 지적안되는 사실이나 소수론을 대변하는데 주력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이번에 거론된 이영조 심포지엄 관련 내용이 그렇지요. 이건 이념 문제도 아니고 명백히 사실 왜곡 문제인데, 좌파야 아예 말할 것도 없고 조중동같은 우파도 제대로 디펜스를 못해주니 스켑렙이라도 해주는게 옳고, 바로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좌우를 떠나 스켑렙같은 지성 매체의 가장 중요한 존재 근거라는 것이지요.

민간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안되어있어서 잘 모릅니다. 다만 제 관점에서는 안되는 건수도 되는 건수로 만드는 우리 사회 가장 강력한 권력인 좌파 언론이 파헤치고 있는 문제인데, 설마 아주 명백한게 걸렸는데도 대충 넘어가겠는가 뭐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잘 설명해주시면 저도 관심은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검색을 해보면 주요 언론들이 관련 보도를 하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혹시 스켑렙이기에 관련 이러이러한 얘기는 꼭 나와줘야한다고 보시는게 있으신지?
항즐이   12-03-16 13:57
"안되는 건수도 되는 건수로 만드는 우리 사회 가장 강력한 권력인 좌파 언론이 파헤치고 있는 문제"는 나꼼수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이 이슈는 사실 이털남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켑렙이 균형을 지향하는 지성매체를 표방한다면, 일방적으로 좌파언론이나 좌파권력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도 스스로의 당위를 잃는 일이 아닌가 싶어 되물은 것입니다.


또한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좌파언론은 거짓도 부풀리는데 진실인데 묻히겠는가"하는 식의 재단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같은 논리로 인터넷 좌파들이 "보수언론들이 언로를 막고 왜곡보도하며 진실을 덮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누구누구의 부정부패 뉴스를 뭐하러 믿겠는가"하는 이야기는 이곳에서 왕왕 비판되지 않습니까.


이 사안이 의혹 자체로도 각종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해야 정상이라고 보는 편인데, (사실로 밝혀질 경우의 파급력이 워낙 크고, 이전 수사과정 역시 굉장한 사건이었으므로) 방송사들의 파업은 물론이고 해군기지 및 공천파동 등의 이슈에 크게 묻힌 감이 있지요.

제게 어떤 설명을 바라시는지 모르겠지만 링크의 뉴스들이 기본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궁금하신게 있다면 저도 함께 찾아보며 더 정리하면 좋겠지요.
항즐이   12-03-16 14:21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상황을 정리하자면,

2010년 6월에 있었던 민간인(김종익씨)를 국무총리실이 사찰하며 회계자료 압수, 직원취조, 거래은행 압박으로 김종익씨가 피해를 입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고, 이인규 전 총리실 윤리지원관과 김 모 점검1팀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그칩니다. 윗선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죠. "하겠다"라고 의지는 내보였지만 증거가 많이 인멸되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811000599 )

이번 장진수 전 주무관의 녹취록 공개는, 위에서 시켰는데 자신만 억울하게 당하는 상황에 대한 토로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말을 포함한 대화에서 정황이 굉장히 자세히 밝혀져있습니다.

윗선에서 지시된 권력형 민간인 사찰(불법으로 결론되어 관련자가 처벌된), 윗선이 실제로 존재하고 나중에는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면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내용.


이 이상 파괴력이 있는 이슈가 지금 존재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mahlerian   12-03-16 14:51
항즐이/
'균형'이라는 것은 공중파라든지, 또는 조중동 정도 되는 매체의 미덕일 수는 있어도 스켑렙같은 작은 매체, 그것도 참여형 매체의 미덕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권력'이 왼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저항'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편향이 되어야 사회 전체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전두환 시절에는 모든 제도권 매체가 명백히 편파적으로 친전두환 성향을 띠었었습니다. 상황이 그럼에도 당시 저항의 비제도권 매체들이 자체적으로도 '균형'을 잡는답시고 친전두환, 반전두환을 섞어 편집했다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 그랬다면 민주화 운동이 정상적으로 될리가 없었겠습니다.

최소한의 합리적 스탠스 유지(제 경우에는 자유주의 이념), 또 사실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편향'은 그 자체로 잘못은 아닙니다. '편향'이 어떤 지향성, 어떤 명분으로 건설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민간인 사찰 문제 관련 스켑렙과 여타 언론들의 태도 문제인데요. 아닌게 아니라 저도 최근 제 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청년비례대표 선정 관련 의혹을 취재했고 포스팅 및 기사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심사위원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고, 사실은 내정자도 이미 다 따로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사실'이기만 하다면 이 역시 신문 1면, 공중파 뉴스 첫 보도로 충분히 실리고 나올 일이지요. 다만 아직은 '의혹' 수준이다보니, 당사자가 고소까지 들어갔음에도 관련 추가 기사도 파장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어차피 항즐이님이 문제제기하는 민간사찰 문제 관련 '의혹' 외에도, 사실은 밝혀지기만 하면 파급력이 무척 클 수 있는 수많은 권력형 '의혹'들도 어차피 다 묻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혹' 자체의 질적 문제 때문이건 또는 무슨 다른 문제 때문이건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 민간인 사찰 문제는 공중파랑 포털에서 충분히 잘 거론하고 있다 봅니다. 다른 '의혹'을 제기해보고 또 묻혀봤던 제 입장에서 배가 아플 정도예요. 제 1 야당도 잔뜩 벼르고 있지요.

민간인 사찰 의혹 문제에 대해 고의적으로 제도 매체들이나 제도 정치인들이 해당 이슈를 차별하고 은폐하고 있다는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항즐이   12-03-17 21:01
말이야 바른 말이지 '권력'이 왼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저항'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편향이 되어야 사회 전체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권력이 왼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언론권력을 말씀하신다면 여전히 조중동은 가장 강력한 매체일 겁니다. MBC라면 확실히 말러리안님 기준에서는 좌편향이겠지만 여전히 좌파(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KBS와 YTN, 그리고 사안과 유행에 따라 포지션이 달라지는 SBS가 있구요.

무엇보다, 대통령제의 본질상 여대야소의 국면에서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과 그 공당 이상의 "권력"이 어디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로 참여형 매체로서 세상에 대한 균형을 논하고 싶다면, 가장 큰 권력집단에 대한 비판이 우선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러리안님이 지적하신 민주당의 공천문제는 저도 의심한 적이 있고 사실이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익집단인 정당의 절차적 문제와, 실질적인 행정력을 가진 정부 주체의 "위법"및 "은폐"과정은 수준이 다른 사안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지 않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시는게 이상합니다. 저는 누가 은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목을 받지 못할까. 주목받아야 한다 라고 쓰고 있을 뿐이죠.
mahlerian   12-03-17 21:32
항즐이/
언론의 영향력을 재는 가장 큰 척도는 아젠다 세팅 능력입니다. 안티조선 시절에는 정말로 <조선일보> 1면에 나오는 이슈는 다른 신문들은 물론 KBS 같은 공중파도 따라가기 급급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도 조중동이 가장 강력한 매체라고 하셨는데, 요 몇년간 조중동이 만든 이슈가 특별히 파급효과를 낸게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산 소고기 파동 이후로 저는 기억나는게 거의 없습니다.

지상파 방송 MBC 의 여론지배력 문제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84915

이번에 이영조 사건 같은 것도 보세요. 과거 안티조선 시절의 최장집도 조중동에게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다른 좌파 매체를 통해 변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영조가 당한 이지매에 어떤 우파 매체가 관심을 가지던가요? 이상돈이니 이준석같은 사람들 하는 말 보세요. 오히려 이영조 잘 날라갔다 박수치는 우파마저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권력'의 특징이 뭔지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드렸죠. 안되는 일도 된다는겁니다. 그럼 '비권력'의 특징은 뭐겠니까? 바로 되는 일도 안된다는겁니다. 이영조 사건은 우파가 권력을 갖고 있다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예요.

물론, 이런 지적도 가능합니다. 좌파가 언론권력을 쥐고 있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다해도 우파가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데 응당 감시하고 견제해야하지 않겠는가?

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저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어용이란 소리를 감수하고도 늘 정치권력보다 언론권력을 더 강하게 감시해온 사람이라서요.

개인적으로 행정부나 의회가 반드시 한 사회의 최고 권력일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쩌면 대중민주주의, 미디어민주주의 시대에는 가장 취약한 권력이 행정부와 의회일 수도 있다고 봐요.

생각해보세요. 전두환 시절이야 정권 자체가 정당성이 없었다 하겠지만, 현대민주사회는 달라요. 행정부와 의회는 근본적으로 국가적으로 합의된 선출권력이고, 권력행사의 정당성이 고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는 수천, 수만개의 미디어가 행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을 감시하고 있지요.

하지만, 행정부와 의회와 비교했을때 미디어는 뭐 그런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미디어권력은 같은 비선출권력인 재벌권력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봅니다. 재벌이야 욕이라도 먹고 다니죠. 하지만 미디어권력은 뭔가요?

대표적인 좌파 선전 매체인 미디어다음 한번 보세요. 얘네들 삼성 못지 않게 문어발식 사업하고, MBC 못지않게 미국산 소고기 파동 당시 선전선동에 나섰지만, 법적 조치는 커녕 도덕적 비난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현상 맞나요?

초등학생도 대통령 욕하고 다니는 세상입니다. 그정도로 감시당하고 견제당하는 '권력'이 무슨 대단한 '권력'인가 싶고, 대낮에 여의도공원 산책하는 것만큼이나 안전하고 쾌적한 '권력' 비판은 적어도 저나 스켑렙이 추구하는 바는 아닙니다.

위에 언급한 이영조 사건도 본디 미디어권력이 만든 사건임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을 왜곡한 저질 이슈로도 집권여당의 텃밭공천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게 진짜 '권력'이 아니면 무엇이 진짜 '권력'이겠습니까?

이 토론과 관련 나온 표현인 "은폐"라는 표현이 이상하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암튼, 별 영향력도 없는 우파 매체들을 제외하고는 전 매체가 다 탑으로 다루고 있는게 말씀하시는 민간인 사찰 문제이기에(이런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말씀하신 실질적인 행정력을 가진 정부 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은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문제와 관련 지금보다도 더 큰 주목을 요구하시는게 좀 의아했습니다.

뭐 해당 문제를 사실로 볼만한 관련 근거가 더 있다면 더 큰 주목을 받아야하고, 또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받아야할 문제라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p.s :

혹시 당신의 어용, 우익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솔직히 '민간인 사찰 문제'는 설사 사실이라도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거 미국산 소고기 파동 이후 하도 억울하게 당하던 쪽에서 뭔가 대응을 한답시고 오바하다가 나온 사고가 아닌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 심정 갖고 너무 욕하지는 마세요. 저 이래뵈도 김대중 정부때 국정원 '도청 문제'가 나중에 까밝혀졌을때도 그냥 그러려니 했던 사람이니까요.

미디어와 비교, 정권을 더 약자로 파악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내내 제가 갖고 있었던 일관성입니다.
항즐이   12-03-17 23:42
그동안 보여주셨던 식견과 논리에 비해서, 미디어>정권의 근거가 되는 예나 논리가 조금 .. 색다르다고 해야할까요, 실망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초등학생이 대통령 욕한다는게 무슨 감시와 견제의 예가 됩니까. 그건 전제군주 시절에도, 박통전통 때에도 가능했는데.

우파건 좌파건, 노무현이건 이명박이건, 정부와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합의된 선출권력이기 때문에 어떤 견제와 비판도 뚫고 자기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많고, 그걸 우리는 우/좌 할것 없이 지난 정권, 이번 정권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권력의 특성 때문에 조금만 비판을 게을리해도 온갖 비리가 자라나고 그 비리의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고 그들의 행정명령을 따르게 되는 국민이 됩니다.

미디어가 잠재적으로 대중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향해 이끌 가능성이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견제받지 않는 건 아니죠. 지금 현실만 봐도 말러리안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MBC나 미디어다음, 서프라이즈, 한경오만 있는게 아니라 제가 싫어하는 KBS, YTN, MBN, 조중동, 국민일보, 뉴데일리 등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나름대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만. 미디어 영역에서 좌가 우를 압도한다고 여겨지는 건 해당 링크를 봐도 공감이 가질 않습니다.

이영조씨의 문제가 여론몰이의 결과물이라고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원래 정치란 것의 상당 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 문제가 좌파언론에서만 일어난다면 정말로 심각하겠지만 말입니다. 정치성향에 따라 정당과 언론은 그래서는 안되는 수준을 살짝 비껴나는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이용하죠.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던 부분이고, 그게 지나친 것에 대해 당연히 지적해야 한다는데에는 동의하지만 권력 자체의 부패만큼 위험하지는 않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얼마 전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MRI 문제는 언론과 관계없는 "좌파 행정권력자"의 "권력형 비리"문제 아니었나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던 걸로 압니다만.

마지막으로, 반론하지 않으시겠다니(할 말이 없으시다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친정권, 우편향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셨다고 인정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정원 도청 문제 역시 심각한 건 입니다. 대통령/총리 등 권력자아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중요하구요.)
항즐이   12-03-17 23:47
이 토론과 관련 나온 표현인 "은폐"라는 표현이 이상하다면 정정하겠습니다.
-> 표현이 이상한게 아니라 저는 특정집단이나 보수 언론이 이 이슈를 은폐하려한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없고, 다만 이곳에서는 다른 이슈에 비해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은폐하려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은폐를 이야기 하셨는데, 애당초 제가 은폐에 대해 물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athina   12-03-18 00:46
항즐이/

님이 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 해당 문제에 대해 포스팅하면 될 일이지, 이곳에서 왜 그 일이 화제가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님이 남의 취향에까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국영 MBC의 오상진 아나운서란 사람이 국영 KBS의 전현무 아나운서란 사람한테 너는 왜 파업 동참하지 않느냐고 트윗을 했다는 기사가 떠오르네요. 그러한 행동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종의 전체주의적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서 mahlerian 님도 말씀하셨듯이, 현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나 토론은 많은 주류 언론과 거대 포털에서 엄청나게 다뤄주고 있어서 굳이 여기서까지 그런 쉰내나는 이야기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겠죠. 한경오프레시안, 미디어오늘과 같은 주류 매체에서 님이 말하는 민간인사찰 문제는 대서특필하고, 포털 메인에도 계속 뜨고 있던데 보도가 되지 않는다니 좀 의아하군요.

또한 그러한 민간인 사찰이 유독 이번 정권에서만 일어났다면 모르겠는데 전 정권, 전전 정권에서도 항용 일어나던 일일텐데 호들갑을 떠는 것이 우습지 않나 싶습니다. 국영 방송인 MBC와 KBS 사장을 임명권자인 행정 수장의 뜻에 맞는 인물로 낙하산 인사를 한 것이 전 정권, 전전 정권에서부터 반복되던 일인데, 유독 이번 정권에서 임명한 사장이 맘에 안 든다고 파업하는 국영 공중파 방송의 정치 중독 철밥통 노조 직원들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런 찌질이들은 모두 짜르고 그러한 신의 직장에 오매불망 들어가고 싶어하는 젊은 방송 인력들을 좀 수혈했으면 좋겠어요.
mahlerian   12-03-18 14:25
항즐이/
1.
정말로 박통-전통 시절에 초등학생들이 대통령을 욕하고 다녔었나요? 금시초문이네요. 아니, 그럼 이른바 '막걸리법' 이야기는 뭔가요? 외람된 말씀이나 혹시 그 시절을 조금은 살아보셨는지요?

저는 전통 시절에 초등학생(국민학생)이었습니다. 당시엔 모든 교과서 앞에서 박정희가 지은 국민교육헌장과 전두환이 대통령이 될때 선서하는 사진이 담겨있었죠. 개인적으로는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권력이양할때 울뻔 했던 기억까지 갖고 있습니다. '보통사람'한테 권력이 넘어간다니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거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꽝스러운 생각까지 다 했었지요.

철없는 초등학생인 저만 그랬던게 아니라 그 시절엔 다들 그랬습니다. 그런 시절에 아래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통령 욕설하는 초등생들 '충격'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08/h2008080418465021980.htm

상담결과 “과자 주며 ‘대통령에 욕’ 부추겨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80601071043013001

초등학생이 대통령 욕하는거 별 일 아니라는 님의 관점은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그게 별 일 아니었다는 말씀에는 동의못하겠군요. 저거 별 일인 정도가 아니라 분명 학부모가 목숨을 걸어야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시대와 권력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입니다.

2.
그리고, 제가 지적하는 '권력'의 문제는 주도력의 문제입니다. 권력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에서 100%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항즐이님이 직장생활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암만 권력관계에서 '갑'인 상사라고 해도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할 수 있는건 아니죠. 

박원순 시장이라고 해서, 좌파 권력이라고 해서 뭐든지 다 맘대로 할 수 있다는건 아니고, 다만 매사 이슈에 있어서 주도권을 쥔다는 것이죠. 우대를 받는다는 것이죠. 반대측은 많은 경우 단지 따라가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고, 또 차별을 받고 말이지요.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남녀관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듯.)

물론 '권력'도 정말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거나 실기를 범하면 '권력'을 내놓거나 하는 일도 생깁니다. 장기로는 어느 '권력'도 영원하진 못하죠. 박정희와 전두환이 그렇듯이요. 좌파 권력도 결국 그리되리라 기대합니다.

3.
비록 그리 봐도 이해하겠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민간인 사찰 이슈를 보는 저의 심정고백 정도로 정색을 하고 저를 어용이나 우파로 분류하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떻건 원칙과 심정은 다른 것이니까요.

허구헌날 매맞고 살던 여자가 어느날 미쳐서 남자를 두들겨팼습니다. 이거 원칙은 '폭행죄'로 엄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저는 이 원칙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원칙 존중과는 별개로 심정적으로 저는 저 여자를 동정할 것입니다. 사연에 따라선 제가 아예 대놓고 변호를 좀 해주거나, 영치금같은 것도 넣어줄 수 있지요. '원칙'이란 물론 지키라고 있는거지만, '권력관계'(내지는 '역사의식')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라 기계의 그것이란 말 들어도 할 말 없지 않겠어요?

민간인 사찰 문제를 변호하고픈 제 심정이 이와 같다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좌파 권력에게 내내 난도질을 당한 우파나 현 정권을 바라보는 심정은 페미니스트들이 매맞는 여자를 보는 심정 비슷해요. 뭐 일부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은 매맞는 여자가 남자에게 살인으로 응수하는 일도 정당화하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동정만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아래 사건과 같은 경우, 저보고 판사하라면 어떻건 집행유예로는 안끝냅니다.

여성단체, "폭력가장 살해 정당방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0057052

'폭력남편 살해' 집행유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0075410

사실인지는 더 두고봐야겠지만, 저는 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 잘 한 짓이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히 미디어다음 폭파시키고 한겨레 폐간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파 중에 누가 그러겠다면 단호하게 말릴 것입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일이라면 속으로는 '오죽하면~'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건 현 정권에서 여러 이슈를 겪으면서 형성된 제 '양심'의 문제이므로 그러려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것이죠.
항즐이   12-03-19 10:12
Athina님/ 타인의 취향에 대해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게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글을 쓰면 된다고 하셨는데, 글을 썼습니다. 왜 이렇게 주목을 못받지, 하는 의견은 낼 수 있는거 아닐까요.

모든 정권에서 반복된다고 하셨는데, 모든 정권에서 반복되더라도 항상 비판받아야 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비판되는 거의 모든 사안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비판에 상당수 동조합니다. 진영을 떠나서 말입니다.

방송사와 파업문제는 이것과 관계없는 사안이니, 그 이야기를 따로 할 공간이 있을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의견감사합니다.

말러리안님/

1.
굉장히 불쾌한 지적입니다. 나이는 벼슬이 아니며, 리트머스 시험지도 아닙니다. 그런 식의 공격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_-

굳이 그 리트머스를 통과하자면, 저는 전통때 국민학생이었고, 대표적인 전통 지지 지역에서 자랐으며 친구들과 대머리 대통령 놀리고 욕하며 자랐습니다. 어디 지역과 학교 명칭도 공개해야 하나요?

물론 3김1노 후보상황 때에는 세상이 다 그러니 당연히 노씨가 되어야 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치인들 희화화하고 놀리고 벽보에 장난치고 어른들에게 줏어들은 정치인들의 바보스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2.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정권을 우선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것은 정권 보다는 언론이 주도적인 권력을 쥐기 때문인데, 박원순 시장은 대통령도 쥐고 있지 못한 그 주도권을 쥐었기 때문에 말러리안님의 비판의 주된 과녁이 된 것인가요?

3.
굉장히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셨는데요. 지난 10년간 비한나라당 세력이 집권한 게 사실이고 당연히 야당으로서 우파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오죽하면"으로 정상참작한다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같은 논리라면 지난 10년간, 두 정권이 정치적 보복을 좀 더 심하게 했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만일 다음 정권이 또 바뀐다면 마찬가로 이번 정권 관련자들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사람과 정치의 속성이 그러하다고 해서 그걸 정상참작한다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저 일이 사실이라면 정상참작의 범위는 아니겠지요.

저도 비유하자면, 폭력가장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겠으나 이번 일은 얄미운 농을 친 친구를 화장실로 끌고가 패버린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려해도, 현 집권세력이 폭력가장에게 유린당한 여성으로 비유된다는 건 좀 지나치네요.
갈천   12-03-19 12:50
항즐이님/
1. 신동아가 특종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에도 나오는군요. 청와대가 감출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결국 산통이 깨졌군요. 권력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2. 개인적으로 말님의 <미디어권력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을 지지합니다.

말님/
과거에 박정희,전두환대통령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놀리고 희화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냐? 독재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는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가 하는 차이는 당시에도 지역의 차이, 집안의 정치성향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어느쪽이 지배적인 것인가 판단하기 어렵지요.
박통시절 적어도 서울에서는 반정권적 성향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두환시절 초기1~2년이 지난 후부터는 전두환,이순자 부부를 놀리는 말들은 많았습니다.
athina   12-03-19 13:04
항즐이/

최고권력자를 은밀히 욕하고 풍자하는 것은 구 공산권에서도 있었던 일로 그리 대수로울 것이 없습니다. 님이나 저나 그런 욕을 안 해본 사람 찾는 것이 더 희귀할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 권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남들 앞에서 욕하고 풍자할 수 있느냐의 여부인 것이지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그러한 자유가 있었다구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은밀히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욕을 했던 것이고, 그러한 종류의 은밀한 욕과 유머, 풍자는 모든 독재 국가에 다 있는 겁니다. 북한 정도로 일상 생활에까지 엄청난 억압과 감시를 가하는 국가가 아니라면요.

현재의 한국은 인터넷 실명 글이나 공개 장소에서 대통령을 쥐에 비유하며 때려잡자, 이명박 쥐새끼, 개색기라는 둥 대중 앞에서 마구 이야기하고 글을 써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나라입니다. 전두환, 박정희 시절과 비교해서 차이가 없다니 님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군요.
mahlerian   12-03-19 13:53
항즐이/
1.
위에 athina님이 제 말씀의 취지를 잘 전해주셨네요.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뿐, 무슨 나이로 윽박지르겠다는 뜻은 없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도 대구 출신입니다. 서른까지 경상도땅 밖으로 별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요. 전 초등학교때 철도 없었고 그냥 세뇌(?)되어서 살았는데, 저보다 훨씬 자유롭고 좋은 환경에서 지내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환경 차이로 이해하지요. 어느쪽도 일반화할 수 없는.

과거에 초등학생이 어찌 감히 대통령을 욕할 수 있었냐는 제 말씀의 정확한 취지는 athina님 말씀마따나 "초등학생도 대통령 욕을 하고다닌다"는 식의 보도가 박통과 전통 시대에는 나올 수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보도가 나갔다면, 기자와 그 초등학생 학부모는 어디 대공분실 끌려가서 '분실'되었을 공산이 컸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이지요.

2.
네이버나 다음에서 "박원순"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경우 호의적인 보도가 나갑니다. 이유?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암튼 "이명박"이나, "강용석" 등을 다룰때의 '결'과는 큰 차이가 있는 보도들이지요.

포지티브 브랜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곧 '권력'에게는 아부가 과잉이 되고 반대로 네가티브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 곧 '비권력'에게는 비난이 과잉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과잉이 되는 부분을 좀 쳐서 불균형을 교정하는데 관심이 많답니다.

3.
대중민주시대에서 제가 어떤 정파가 '권력'을 갖고 있다 없다고 보는 기준은 '정권 획득의 여부'가 아니라, '대국민 선전 매체의 주도권 획득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여당이니까 더 견제해야하고, 야당이니까 그래도 봐줘야하고, 이런 전통적인 권력관계에 기반한 논리는 제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권력관의 차이' 문제로서, 저는 이미 amharez님 등 여러 사람들과 토론한 바 있으니 검색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보복으로 말하자면, 제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좌파야말로 김대중 정권 시절까지 우파 언론에게 이리저리 당했던 것을, 노무현 정권때 자신들이 본격적으로 장악한 방송사, 포털 등의 힘으로 한풀이 정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세요. 좌파들이 과거 우파로부터 최장집건때 당했던 것을, 이번에 이영조건으로 아주 그냥 두배로 갚아주고 있잖습니까?

저는 맨날 햇볕, 햇볕 이러길래 좌파는 평화, 관용을 좋아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상호주의(reciprocity)같은 것에 대해서 아주 안좋게 생각하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알고보니 이거 뭐 함무라비 법전 쩜쩌먹을 정도로 상호주의 좋아하는게 좌파라는 사실을 요즘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갈천   12-03-19 15:23
athina님/
스탈린 치하의 공포정치에서 스탈린을 비난하거나 놀린 사례가 있었나요?
김일성, 김정일 치하에서 그들을 놀린 경우가 있었습니까?
갈천   12-03-19 15:37
가족이나 친한친구 사이에 국한해서 사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유세장에서 야당인사 뿐 아니라 동네아저씨,아줌마들도 박정희 이름 석자에 아무런 호칭이나 직책을 붙이지 않고, "박정희가 서민을 다 죽인다.."는 반정부 발언을 하는 사례를 별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때도 수십명이 모이는 회사직원들 야유회에서, 아마 이철희장영자사건때였던 것 같은데, 전두환,이순자 운운하며 "아들을 낳으면 (이마에 손을 대고) 밀으시고, 딸을 낳으면 (터을 당기면서) 당기십시오. 그래야 돈 법니다"는 말이 대중앞에 나왔으며, 별 거부감 없이 모두들 웃고 즐겼습니다.
athina   12-03-19 15:44
갈천/

당연히 스탈린, 모택동이나 김일성, 김정일 치하에서 공개적으로 그러한 언동을 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성상 정보가 새나가지 않으리라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권력자에 대한 욕을 했으리라 봐야겠죠. 실제로 망명자 집단 등을 통해 그러한 일이 알려지기도 했으니까요.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28896 (북한 청진에서 “새끼돼지 어미돼지 모조리 잡아먹자” 낙서 발견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김정은 세습 발표 이후 비판여론 높아져” )

[함경북도 청진시의 소식통은 이 방송에 "당대표자회 이후 청진시 수남구역에서 '새끼돼지 어미돼지 모조리 잡아먹자'는 낙서가 발견돼 큰 소동이 벌어졌다"면서 "평성 장마당에는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을 비방하는 전단이 붙었다는 소문도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당국이 이런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을 신고하면 신변을 보장하고 크게 표창한다'고 선전하고 있다"며 "인민반 회의에서는, 올해 청진시에서만 신고를 열심히 한 주민 5명이 '천연색텔레비전'(컬러TV)를 받았고, 8명은 10만 원 이상의 상금을 받았다고 선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http://mirror.enha.kr/wiki/%EA%B3%B5%EC%82%B0%EC%A3%BC%EC%9D%98%20%EC%9C%A0%EB%A8%B8 (공산주의 유머 - 엔젤하이로 위키) <--- 주로 공산권 국가의 망명자들을 통해 서구권에 알려진 유머들인 모양입니다.

[생애 최대의 성찬
영국의 노동자 대표단이 소련시찰을 와서 집단농장을 방문했다. 농장위원회에서는 최상의 만찬을 대접하였다. 캐비아에다 크라미아 샴페인, 조지아 꼬냑 등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다. 영국의 노동자가 감탄해서 인사말을 하였다.
"동무들, 놀랐습니다. 이런 성찬은 난생 처음입니다."
집단농장 대표가 말했다.
"우리도 마찬가집니다. 동무."

보기나름
프랑스를 방문한 소련의 경제학자가 프랑스 경제학자에게 물었다.
"당신네 나라의 경제는 정말 심각한 상태로군요. 이렇게 극심한 빈곤은 일찍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점마다 물건이 가득 쌓여있는 걸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걸 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 머무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상점 앞에 줄을 지어 서 있는 사람을 본 적 없습니다."
 
집념
모스크바에 사는 폴란드인과 체코인, 유태인이 트로츠키파로 몰려 사형판결을 받았다. 판사가 세 사람에게 마지막 소원을 물었다.
먼저 폴란드인.
"내 시체를 화장하여 그 재를 조국 폴란드 땅에 뿌려 주십시오."
다음 체코인.
"내 시체를 화장하여 그 재를 체코의 강에 뿌려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유태인.
"내 재는 스탈린 동지의 묘에다 뿌려 주십시오."
"뭐라? 스탈린 동지는 아직도 살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이오."]
athina   12-03-19 15:48
갈천/

그만큼 박정희 시절이나 전두환 시절에도 직접적으로 정권에 도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고 권력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풍자나 야유는 용인되었던 것이겠죠. 장삼이사가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여 색출해서 호되게 경을 치르지도 않았던 것이구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모택동의 중국이나 스탈린의 소련에 비하면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는 그러한 점에서 상당히 관대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점, 유신 독재나 전두환의 독재를 북한의 독재와 동등하게 비교하여 양비론적으로 몰아가는 일부 좌파 세력의 주장은 역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의 보장과 별개로 인민에게 부여된 자유라는 측면에서 양자는 상대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요.

물론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의 권력에 대한 풍자나 야유의 자유가 요즘처럼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대놓고 막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 대놓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찬양해도 괜찮은 수준의 자유는 아니었던 것이겠죠.
항즐이   12-03-20 14:16
이미 주제를 벗어나 버려 좀 답답해지는 군요. 제가 토론을 잘 끌고나갈 역량이 부족한 탓입니다.
제게 향해있는 말들에 대답하는 걸로 일단 갈음해야겠습니다.

1.
제가 꺼낸 적이 없는 "은폐"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 사실관계 정정을 요구합니다.

2.
초등학생이 욕하는 것이 대통령 권력의 보잘것 없음을 대변한다고 하여, 과거에도 그리했다고 말했더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론화 하는 문제라고. 그리고 제게 전통/박통 때와 같으냐고 되물으십니다. 제가 그때와 지금이 같다고 말했습니까?

왜 자꾸 제가 하지 않은 말로 제가 지적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론화의 자유 문제라면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해당 문장은 그냥 초등학생의 자유로운 놀이감이 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니 제가 "거기에는 차이가 없는데 어찌 그게 기준이 됩니까"라고 한 것이지요.

3.
<외람된 말씀이나 혹시 그 시절을 조금은 살아보셨는지요? >
이 표현이 정말로 제 나이를 재단하고 경험의 미천함으로 제 논리를 치부하는 가벼운 무시의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4.
다른분들도 말씀하셨듯, 아이들이 대통령 욕 하는 건 당연히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욕했는데요. 금시초문이라니 제가 더 당황스럽습니다.

5.
박원순이 포지티브 브랜드를 가진 건 아름다운 재단 활동 때문이겠지요. 그게 헛된 명성이라면 그걸 정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박주신씨 MRI건은, 말러리안님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에도 과연 박원순 시장이 시장인 것과 관련없이 언론권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한 포지티브 브랜드이기 때문이었나요? 아닌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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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lerian/201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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